갑(甲)질 근절 간담회 개최… 점주들 “갑질 막으려고 폐업해”

바른정당 주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참석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가맹점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7.27 (사진=뉴시스)

가맹점 업계 ‘갑(甲)질’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바른정당은 지속적인 관심을, 공정위는 제도를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맹점 갑(甲)질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가맹점주의 피해사례를 청취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가맹점 갑질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을 비롯해 바른정당 소속 특위위원과 가맹점주협의회 회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2016년 기준 프랜차이즈는 5273개, 종사자는 70여만 명 이지만, 공정위 가맹과 직원은 10명에 불과하다”며 “바른정당이 앞장서서 가맹과 직원 들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가맹본부 근로자 시리즈로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고유의 장점은 퇴색된 채, 우리사회 갑을관계의 원흉으로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최근 논란이 된 가맹본부 갑질 문제를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그간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과 고통을 안겨준 것은 아닌지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 대책에 관해선 “필수물품․통행세․리베이트 등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할 계획이고 공개 형태에 관해서는 정부와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 발제자로 나선 이창균 특위위원장은 가맹점업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상생모델 모색을 강조했다. 가맹업 구조문제로는 △관련 정보제공 미흡 △점주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와 협상력 △새 유형의 불공정행태 확산 △공정위와 프렌차이즈협회의 대응 미흡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피해사례 발표 순서에선 가맹점주협회 측의 읍소가 이어졌다. 피자에땅 점포를 운영했던 김영무 가맹점주협회 부회장은 “(가맹점주 협회 활동을 하면) 뒷조사 당하고, 성분검사까지 당하는 사찰까지 당했다”며 “그 전에는 아무데서도 안 들어줬다. 여기까지 왔으면 조금 달라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현재 피자에땅은 가맹점주에게 광고비를 떠넘기고 물품구매를 강요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를 조사하고 점포명과 이름을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의혹도 있어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공창남 가맹점주협회 회장은 아리따움 운영하면서 겪은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공 회장은 “(본사는) 전국 13개 팀 담당들이 가맹점주협의에 참여한 점주들을 ‘맨투맨’으로 만나고 다니면서 협회활동을 하지마라(고 말했다)”며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준수하지 않으면 이것도 해지사유고 또 직원들이 화장을 제대로 안 하는 것도 본사주관대로 해지사유다. 즉시해지사유는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한 것. 즉 가맹점주협회를 하면 즉시해지 사유”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또 김형구 한국GM 정비연합회 소속 자동차 정비소 대표는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한 것은 한국GM연합회를 만들어 본사를 곤란하게 만드니 연합회를 무용하게 만들기 위해 위협을 가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며 “억울한 사례를 흘려듣지 말아주시고 저희와 같은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보호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를 강화하고 광역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피해예방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