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하' 자유한국당 "금연효과 없어 되돌리자는 것" vs 더불어민주당 "속이 빤히 보이는 발목잡기"

(이동근 기자 foto@)

자유한국당이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인상을 했던 담뱃값을 대폭 인상한 가운데 돌연 정부가 바뀌자 평균 4500원인 담뱃값을 2500원으로 다시 인하하자고 '담뱃세 인하' 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담뱃값 인상 이후 2년의 추이를 살펴보니 금연효과가 없어 다시 낮추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속이 뻔히 보이는 발목잡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담뱃세 인하' 논란을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을 전했다.

정태옥 의원은 "담뱃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는 지난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론으로 봐야 한다"라며 "2015년 담뱃값 인상은 우리 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으로 했는데 2년 정도 시행을 해 보니 사실상 흡연율이 떨어지는 효과는 거의 없더라"라고 언급했다.

정태옥 의원은 이어 "'담뱃값 인상' 초기에는 조금 담배 소비가 줄었지만 오히려 우리가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건강에 나쁜 그림을 삽입하고부터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가 더 있었다"라며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약속했던 대로 우리 세수를 증대할 목적이 아니고 국민건강을 증대하는 목적이었던 만큼 원 상태로 (담뱃값을) 회복하는 것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담뱃세 인하'를 주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담뱃값을 대폭 인상했을 당시 담뱃값에 따른 담배 소비량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애초 담뱃값이 올라가면 담배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더라"면서 "그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반면 전재수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법안 발의는 국민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여기는 처사"라며 "과거 담뱃값을 2500원이나 올려놓고 지금에와서 오히려 흡연율이 떨어지지 않으니 담뱃값을 인하하자는 것은 국민을 심심풀이 땅콩으로 아는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건 자유한국당의 속이 그냥 빤히 보이는 발목잡기"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세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를 통해 정부의 세수 확보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세수확보 노력을 비장한 각오로 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담뱃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발목잡기다. 자유한국당이 잘하는 것으로 국민들 지지를 회복하려고 해야지 왜 이제 갓 출범한 정부의 발목을 잡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심보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정태옥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고 답하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담배는 서민들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고 적혀 있다"며 "또한 담뱃값은 물론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는 올려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항변했다.

그러자 전재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담뱃값을 인상한 데 대해 반대한 것은 맞다. 나도 반대를 했다"라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흡연율 인하 효과가 없다. 오히려 세수만 늘어나는 상태기 때문에 담뱃값을 인하해야 한다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자유한국당은 그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막상 박근혜 정부에서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가 5조4000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지금와서 인하하자고 하려면 이 세수를 어떻게 커버하겠다고 대안을 내면서 해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흡연율이 회복된 것은 2016년부터 이미 됐다. 그런데 그 때는 왜 담뱃세를 되돌리지 않고 정권이 바뀌어 야당이 되자마자 이렇게 돌변하느냐"라며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