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文 대통령,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 일소…차별과 격차 해소”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 열어 실천과정 국민께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이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문재인 호(號) 5년의 국정운영의 나침반이 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이 참석해 국민에게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다”며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해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다”며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어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고 자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민의 시대 개막을 알리면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로운 국가 정책의 기본방향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자 5년간 178조 원의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다”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해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