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5개년 계획] 내년 아동수당 10만원·기초연금 25만원 '생애 맞춤형 복지'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으로 인상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맞춤형 소득지원으로 내년부터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기초급여)은 25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생계ㆍ의료급여는 소득재산 하위 70% 중 노인ㆍ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민연금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두리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도 강화한다. 기초연금은 현재 20만원에서 내년에 25만원,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올린다.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고 치매안심병원도 늘린다. 내년부터는 중증치매 환자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고비용 진단검사를 급여화해 치매환자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인일자리도 올해 43만7000개에서 2022년 80만개로 늘리고, 공익활동 참여수당은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로 실질적 의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먼저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액 설정한다. 올해보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한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를 도입하고 초중고생 독감 예방 접종 등의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수외 고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늘리고,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국정위는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