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사고 막자”…문 대통령,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의무화’ 지시

국무회의 주재…“휴가는 국내서…공무원 연가 다 사용하도록 독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최근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추돌사고를 계기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대형차 전방추돌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 화물차에 차로 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장착 비용을 보조하는 등의 교통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 자리에서 심의ㆍ의결 안건은 아니었지만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와 관련해 전방추돌 경고 장치를 의무화하자는 즉석 제안과 토론이 이뤄졌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국무회의 후 열린 춘추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의견이고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하되 예산이 좀 들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한 일이라면 하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자”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어진 구두보고에서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찜통 교실 문제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환경 마련, 장마철 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잘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제대로 된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월호 참사 등과 같은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아예 수학여행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충분하고 근본적으로 수립한 이후에 잘 살펴서 할 것”을 지시했다.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대통령도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7월 휴가철을 맞이해 휴가철 관광수요가 국내관광 활성화로 이어진다면 지역경제 등 내수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부처는 소속 직원들은 물론, 각 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촌여행의 모든 것, 웰촌과 떠나는 두근두근 농촌여행’이라는 책자를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직접 배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내가 연차와 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장관들도 그렇게 하시고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에서 그리고 농어촌에서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보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국회 추경 통과가 시간이 걸리는 데 서울시는 2조원 규모의 일자리 중심 추경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겠다”며 “제가 아세안 특사 방문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도시 외교를 통해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 정상이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수준이 매우 높다는 걸 잘 알 수 있다. 우리가 앞문이 막혀 있다면 뒷문을 열겠다는 지혜로 외교 다변화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외교 다변화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외교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 간 대화가 막힌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만큼 통일부와 외교부는 이런 지자체의 역할을 지원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