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委 구성 착수...남녀 균형ㆍ20~30대 포함

국무조정실은 7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확정하고 위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총 9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할 계획이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우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고 공론화 진행을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8인을 선임하되,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분야 각 2인으로 구성한다.

특히 위원의 남녀 비율을 균형있게 배치하고 미래 세대를 대표하는 20~30대를 포함하도록 구성할 계획이다.

위원 선정 절차는 각 분야별 전문 기관과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원전에 관해 찬성ㆍ반대 입장을 갖는 대표 기관ㆍ단체에게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회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이끌어내는 역할을 하도록 원전 찬반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다.

우선,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각 분야별 두 곳의 전문 기관ㆍ단체로부터 원전 관련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인사를 각 3인씩 추천을 받아 최대 24인의 위원 1차 후보군을 구성한다.

기관ㆍ단체별 추천 인원 3인 중 여성을 1인 이상 포함하되, 특히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는 기관․단체별로 20~30대 1인을 포함해 추천받을 계획이다.

이렇게 구성된 공론화위원회 1차 후보군에 대해 원전 찬반 대표기관에 제척 관련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한 이후, 제척된 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위원은 국무총리가 선임, 위촉한다.

국무조정실은 1차 후보군 명단, 제척 인사 명단 등은 개인 신상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며, 추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공론화위원회 구성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3개월간의 공론화 활동에 들어간다.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않으며,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배심원단의 숙의 과정을 지원하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찬반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