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 에너지·자원정책 기조는

新북방정책으로 에너지 실크로드 확보…에너지가격 전면 재검토 추진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호의 에너지정책 기조는 어떻게 전개될까?

초고유가·OPEC 고유가 정책 등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수요국의 에너지 확보 경쟁과 공급국의 자원 내셔널리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에너지·자원분야 정책기조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당선자는 특히 한국의 해외에너지 의존율이 97.3%에 달하고 석유소비량 세계 7위, 원유가 10% 상승시 경제성장률은 0.2% 하락, 물가상승률은 0.2% 상승하는 등 유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다양한 에너지·자원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에너지 외교 대륙으로 다변화

에너지 도입경로를 해양에만 의존하고 있던 관행을 탈피해 대륙으로 다변화하는 ‘에너지 실크로드’를 추진한다.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인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동시베리아/극동-중국-한국을 연결, 중앙아시아의의 BTC(Baku-Tbilisi-Ceyhan), CPC(Caspian Pipeline Consortium)의 송유관과 중국-중앙아와 논의중인 Kazak-China 송유관, Turk-China 가스관, 중국의 West-East가스관,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가스·송유관 등의 연계를 추진하도록 한다.

또 동북아 에너지수요국협력체(IEA)를 창설, 1단계로 동북아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미간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2단계로 거대 에너지 수요국의 에너지 확보 전략 및 배타적 행동에 대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외계층 적극 지원

이 당선자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협약과 고유가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에너지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저소득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 동북아에너지협력 등 참여정부에서 확대된 에너지외교를 극대화하는 한편 에너지를 환경과 연계해 범국민적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에너지가격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자 측면에서 에너지가격을 다루고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에너지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의만 계속돼 온 에너지원별 가격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자주개발률 두 배로 늘리기로

해외유전개발의 직접 투자를 적극 지원해 2007년 현재 3.8%의 자주개발률을 두 배 이상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창출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 지열,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해 2012년까지 선진국 대비 50∼70%인 관련기술 수준을 80%까지 올릴 계획이다.

◇한전 “민영화 중단·재통합 검토”

이 당선자는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 폐지와 구조개편 정책 전면 중단에 대해 “발전회사 민영화 정책과 전력관련사 증시상장정책에 대한 단계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관련 법률의 폐지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력분야를 한전으로 재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가에너지의 안정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新북방정책으로 에너지확보

전세계가 석유고갈의 위기에 처한 지금, 러시아는 풍부한 천연가스와 석유로 무장, 각국을 위협하고 있다.

자원빈국인 우리나라는 에너지 확보차원에서 러시아와의 협력구축이 필수적이다. 특히 소비에트연방공화국에서 분리된 주변국가들의 천연자원의 강국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에너지 외교를 위해서라도 러시아주변국 간의 유대강화가 필수적이다.

경제CEO인 이 당선자도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나서는 한편 러시아를 통해 북한경제협력도 추진한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유류세 10% 인하 추진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 세계 최고 수준인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한 연간 2조9000억원 정도의 국세수입 감소는 예산 10% 절감을 통해 보전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에너지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도시가스, LPG, 석유, 석탄, 전기 등 에너지 가격을 수요자 측면에서도 전면 재조정할 계획이다. 특히 유류가격 상승으로 다른 에너지 경쟁력이 크게 향상된 점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에너지 고효율 기술 전략적 지원

에너지 고효율 기술 및 제품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제조업자의 에너지 효율 개선 투자비용의 세액 공제를 확대해 초기설비투자 비용, 시장 불확실성, 소비자 인식부족 등을 보전해준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및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개선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해 세금 정책과 자발적 협약을 연계한 효율 개선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CNG(압축천연가스) 차량의 운용을 확대하고 수송용 연료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바이오연료 사용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