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門 열자니…대북제재 공조는?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명예협회장, 이재명 성남시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해찬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장(왼쪽부터) 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피해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문재인 대통령 공약 시동 걸었지만 “유엔 결의안 위반” 논란 불가피

공단측“폐쇄 피해액 1조5000억 달해…재개는 기업 생존권 달린 문제”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재가동이 되려면 난관이 많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논란이 불가피하고,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핵 능력 강화 때문에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 국면이 조성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한을 하나의 시장화(化)해 ‘경제통합’을 해나가겠다며 그 핵심수단으로 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개성공단은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성급한 발언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후보자는 “정부가 그동안 밝혀온 입장에서 바뀐 것은 아니다”며 “북한 핵문제라든가 개성공단 재개에 필요한 것들을 면밀히 파악해 재개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북핵 문제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때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는 평가다.

개성공단 조성, 이산가족 상봉, 남북 선수단 올림픽 공동 입장 등 많은 성과를 낳은 6·15 남북공동선언은 현재는 빛이 바랬다. 개성공단은 지난해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6·15 선언의 마지막 성과마저 사라졌고, 남북 관계는 냉전 시대로 회귀했다.

개성공단 재개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때문에 어렵다는 주장이 중론이지만, 무조건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사회의 규범에 영향을 받는 대기업은 참여하지 않았으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해 입주 기업과 업종이 결정됐다는 점에서다.

현재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주기업들의 기대감은 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남북경협은 대한민국 국익 차원에서 고려돼야 하는 만큼 하루 빨리 조속히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사실상 10곳 중 9곳 이상이 다시 개성공단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적은 물류비, 숙련된 노동자가 있는 경영환경 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재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도 이미 수령한 경협 보험금과 지원금을 반납하는 문제나, 재개 시 필요한 운영자금 등 자금난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2004년 12월 본격적으로 가동한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에 의해 폐쇄될 당시 124개의 남측 기업이 입주해 있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공단 폐쇄에 따른 실질 피해액이 1조5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지원금이 실제 피해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피해액 산정과 보상을 둘러싸고 1년이 다 되도록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복잡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지도자의 의지와 판단력”이라며 “어느 정도의 국내 여론이 뒷받침한다면 유엔 제재, 미국의 독자적 제재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우리 기업들과 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정책만 만들고 기업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을 홀대하지 말고 경영을 정상화하고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