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첫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부동산 투기 좌시 않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1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부동산 과열 대응책 논의와 별개로 각 부처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 등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운을 뗐다.

더욱이 그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과열현상을 보이는 모든 지역에 대해 시장점검을 진행하고, 위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 실수요자 거래 지원’ 등의 원칙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내 과열지역에 대한 맞춤형 안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첫 경제장관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어 참석자들은 부처별 현안을 공유하고 새 경제팀에 바라는 의견을 격의없이 발표했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여성 고용률 제고를 위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일 가정 양립의 중요하다”며 “여성의 경력단절 최소화와 중소기업에서의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식품 분야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장관은 “가뭄이나 우박, AI(조류독감) 등 반복되는 이슈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 모색과 현장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주형환 산업부 장관은 한미FTA 재협상 등 수출과 관련한 현안에 방점을 뒀다.

주 장관은 “수출시장ㆍ상품 다변화, 중소ㆍ중견기업의 수출 주도 필요성 등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 한미 정상회담 이슈 등에 범부처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ㆍ대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와 국내투자 유인 정책적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장관은 “성장ㆍ고용ㆍ복지 선순환의 핵심은 양질의 일자리이고, 대ㆍ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가 중요하다”며 “국내 우수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기보다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 그는 “고용부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처의 정책이 중요하므로 일자리로드맵 수립시 문체ㆍ산업ㆍ미래부 등 수요부처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도 미세먼지 대책,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발방지 등의 현안을 공유하면서 환경부 이슈들은 타 부처와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함을 피력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경제부처간 팀플레이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내각과 잘 협업해 정책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과거에 비해 국회에서의 법률(안) 처리 등이 수월치 않은 점을 언급한 뒤 “부총리와 국회 간 원활한 관계 설정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통계데이터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통계법 개정과 빅데이터 생산 등 통계 수집ㆍ생산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 부총리는 “경제팀 수장으로서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일자리 창출 등 우리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앞장서겠다”며 “내각 구성이 완료될 때까지 각 부처에서 최선을 다해 현안을 챙겨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