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환의 돈이야기] 세계의 중앙은행 美연준…금리인상 폭ㆍ속도에 글로벌 이목 집중

연준 통화정책, 세계경제·금융시장에 큰 영향…“발권력 동원해 막대한 富 취한다” 비판도

주요국의 중앙은행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이사회(Fed:Federal Reserve Board)는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다. 연방준비이사회의 통화정책 결정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즉각적이고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2013년 5월 당시 연방준비이사회 의장이던 버냉키는 단계적 양적 완화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tapering)’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발언 이후 신흥국의 금융시장은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오는, 가히 위기적 국면에 처한 듯 보였다.

또 연방준비이사회가 기존의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언제쯤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인지의 문제를 놓고 세계금융 시장은 그동안 매우 민감하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2015년 말 금리인상이 현실화하자 이제는 다시 추가적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 세계경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이 얼마나 연방준비이사회의 움직임에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이사회는 1907년 격심한 금융 공황 후 그 대책으로 1913년 12월, ‘연방준비법’(Federal Reserve Act)에 의거해 설립된 미국 특유의 중앙은행이다. 금융 상태를 적절하게 조정함으로써 기업활동과 고용 확대, 달러 가치의 유지, 경제의 지속적 성장 촉진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방준비이사회는 여러 독립기관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다. 12개 지역에 개별 연방은행(Federal Reserve banks)이 있으며 본부는 워싱턴 D.C.에 있다. 개별 연방준비은행은 그 지역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연방준비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이사(Governor)로 구성되며, 현재 재닛 옐런(Janet Yellen)이 의장이다.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FOMC)는 최대 기능인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연간 8회 개최된다.

이러한 특수한 지배구조로 인해 중국의 경제학자 쑹훙빙(宋鴻兵)은 그의 저서 ‘화폐전쟁’에서 흥미로운 주장을 펼쳤다. 미국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연방준비은행은 공적 기관이 아닌 개인 기업으로 이들이 막대한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였다. 즉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가 나면 국채를 발행해 메우는데 이 국채의 대부분을 연방준비은행에서 인수하고 있다.

그런데 연방준비은행은 발권력을 동원해 인쇄비용만 들여 돈을 찍어 내 빌려준다는 것이다. 결국 국채 이자수입은 연방준비은행의 대주주인 유대자본가들의 몫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스펀과 버냉키 등 역대 주요 FRB 의장들은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 2008년 금융위기의 배후에도 이러한 음모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대계 은행가들은 일부러 통화량을 축소해 경기불황을 일으켜 채무자를 파산시켜 담보물로 잡고 있던 현물이나 부동산을 빼앗고, 또 몰락한 기업이나 부동산을 헐값에 인수하여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전에 계획된 음모 아래 실제로 리먼브라더스는 파산하였고, 유대계인 JP모건은 더 막강한 위세를 떨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한 경제학자의 추론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연방준비은행의 영향력이 크다는 방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