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통화정책 인상으로 또 한 발..가계부채는 걸림돌

“현 금리수준 충분히 완화적”..성장률 전망 상향도 시사

“현 금리수준은 충분히 완화적이다.” “지금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줄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이주열<사진>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1.25%로 동결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금통위 직후 “인하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언급한데 이어 한발 더 나간 표현이다. 지난 4월에 이어 오는 7월 전망에서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추가로 올릴 뜻도 밝혔다. 사실상 한은의 향후 정책방향은 인상임을 시사한 셈이다.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미간 금리역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1360조원에 바싹 다가선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세로 인해 금리인상을 곧바로 하기 힘든 요인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금리 동결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재도 이날 “최근 우리경제 회복세가 다소 확대되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인 2% 내외에서 비교적 안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김동연 신임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적정한 판단이라고 보나. 또 금리인하 필요성이 낮다고 보는 듯 한데 이같은 판단은 계속되는 것인가.

- 경제부총리 내정자 발언은 오랫동안 저금리 기조가 지속돼 온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의 추가 완화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클 수 있다고 그간 언급해왔던 (저의) 견해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등 특정목표에 미시적 유효성이 높다. 현재로서는 재정정책 활용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간담회로 기억하는데 경기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인하의 필요성이 이전보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한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점검해보니 경기회복세가 4월 예상보다 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제여건을 고려했을 때 현 금리수준도 충분히 완화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거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 금리 역전 상황에서 동결 기간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또 한은 목표에 고용지표를 접목하는 방안은.

-미국 장기금리는 트럼프의 확장정책 기대가 약화되면서 낮아졌다. 반면 국내 장기금리는 경기회복기대가 높아지면서 상승했다.

통화정책은 그와 함께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하고 있다

한은의 멘데이트는 완전고용에 대해 명시적으로 돼 있지 않다. 다만 통화정책을 할 때는 물가를 비롯해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고용에 대해 직접적 대응을 안한다 뿐이지 경기상황을 판단할 때 고용도 같이 보고 있다.

고용을 미 연준처럼 중앙은행 목적조항에 집어넣는 문제는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CD금리와 기준금리간 격차가 10bp까지 좁혀졌다. 반면 국고채 금리는 보합인데 이같은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건가.

-장기금리는 상승한 반면 CD금리를 비롯한 단기금리는 하락해 장단기 금리격차가 확대됐다. 이는 단기 채권시장에서의 양호한 수급여건이 반영된 것이다. 단기채권을 매수하는 MMF가 꾸준히 증가했고 그와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도 확대되면서 단기채권 매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CD금리 뿐만 아니라 통안채 91일물 금리 등도 하락했다. 과거 평균을 보면 기준금리와 CD금리간 격차가 15bp쯤 된다. 과거 평균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

▲다음 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하나.

-국내경제는 수출과 투자에 힘입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주된 요인은 글로벌 경기회복세가 확산된데 따른 수출 호조라고 생각한다.

성장세는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불확실한 대외여건도 적잖이 있는게 사실이다. 예를 들면 교역여건이 우호적으로 진행될지, 미 통화정책 정상화속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북한관련 리스크가 어떻게 확대될지 등이다.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다.

조금 더 이런 대외여건 추이를 지켜보면서 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 다만 7월에 상향조정을 하게 될 듯 하다.

▲1분기 가계신용이 17조원 늘었다. 금융위는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하고 한은은 예년수준보다 높다고 해 판단이 엇갈린다. 정부는 총량관리를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한은이 할 수 있는 해결 노력은 있나.

-가계부채를 보는 시각은 금융위나 한은이나 다르지 않다. 1분기 중 가계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도 증가규모가 줄어든 게 사실이다.

앞으로 가계부채가 둔화될지 여부는 조심스럽게 봐야겠다. 1분기중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다고 하나 예년 증가규모와 견줘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 현재 여건을 봤을 때 시장금리가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정부 감독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하면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계부채 대책은 소득 증가를 벗어나 늘어난 것은 부담이다. 소득증가세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독당국과 정부 조치를 통해 증가세를 억제하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한편 가계소득 기반을 높이는 것도 가계부채 문제에 장기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모두발언 중 금리동결 이유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빠졌다. 상당히 오랜만으로 보이는데 금리결정에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가. 또 어느정도 돼야 통화정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준인지 기준선이 있나.

-경기상황과 물가를 언급하고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줄어서 그런게 아니다. 경기상황 변화정도가 컸기 때문에 이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가계부채를 포함한 금융안정에 유의하는 것은 (지난달과) 다름없다.

또 통화정책과 실물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계부채 비율 수준을 특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여러연구가 있지만 결론은 특정 수치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다.

다만 현재 가계부채 수준은 실물경제와 통화정책에 어느 정도 부담을 줄 수도 있는 수준이다. 지금의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부담을 줄 우려를 떨쳐 버릴수 없다.

▲미 연준이 금리인상은 물론 보유자산 축소를 밝혔다. 이 경우 충격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또 하반기 임금상승 문제가 궁금하다.

-금융시장에서는 6월 FOMC에서 한 차례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은 6월 인상이나 9월 인상이나 국내 통화정책 기조에는 큰 차이니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실상 연준이 금리인상을 하면서 시장에는 점진적이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런 예상을 기초로 해서 시장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연준 보유자산 축소는 경우에 따라서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연준 보유자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크게 늘어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는 시중 유동성 감소를 통해 장기금리 상승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금리 상승시 실물과 금융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신흥국 입장에서 보면 내외금리차 축소로 자금유출우려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리 정상화 속도와 마찬가지로 보유자산 축소도 FOMC 의사록에도 나왔지만 점진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유자산 축소는 어느 정도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겠지만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하반기 임금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명목임금 상승률은 2%대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회복세도 확산하겠다.

신정부는 고용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하반기 명목임금 상승세는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