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어떻게...중소벤처기업ㆍ외교통상부 기능 강화

미래부, 정보통신ㆍ과학기술 업무 분리 ... 국토부 수자원국 환경부로 이관

문재인 정부의 조직개편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소방청·해양경찰청을 국민안전처에서 분리하는 등 최소 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만든 문건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 추진 방향에 대해 기존 조직의 최대한 유지, 필요할 경우 국회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와 연속성을 유지하고 인수위 없이 대통령 임기가 바로 시작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일하게 중소기업청이 장관급 부처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던 지역기업정책,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해외 신흥시장 진출 관련 업무는 벤처기업부 소관이 될 전망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의 창업·벤처,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관련 정책도 벤처기업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에서도 이 같은 흐름을 엿볼 수 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 발의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관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중견 기업정책의 수립·총괄, 중소·중견 기업의 보호·육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촉진, 벤처기업의 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육성, 벤처기업의 진흥, 창업지원 등과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으로 담당하도록 했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대로라면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정책뿐만 아니라 창업, 벤처, 사회적 기업, 대·중소 상생 정책까지 아우르게 돼 거대한 공룡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 관계자는 "중기청이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밥그릇 챙기기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 보면 기능 효율화를 위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해양 및 육상 재난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해경을 안전처에서 분리해 독립기관으로 만들기로 했다. 안전처는 폐지된다. 외교통상부는 확대 개편한다.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통상 분야를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재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정부는 통상기능을 산업부로 이관했지만 시너지 효과가 부족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문건은 현재 중국의 사드 보복이나 미국의 FTA 재협상 압박 등이 거세지고 있는 만큼 외교와 통상 기능을 통합해 대응책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업무를 분리해 4차 산업혁명과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컨트롤센터 신설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부)으로 나뉜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부 내 수자원국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 같은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정부 조직은 기존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4처 17청으로 바뀔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교육부를 개편해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분리 등은 임기 중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새 정부는 첫 임기 1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은 국회 통과가 필요해 일단 시급하고 여야 갈등이 적은 것부터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