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완전선거공영제 제시... 다당제 구조 도입 필요성 대두

소수 정당과 군소 후보들이 선거비용으로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선거가 가능할까.

15일 더불어민주당 공약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100% 부담하는 ‘완전선거공영제’를 제시했다. 공약집에는 ‘공편한 선거, 돈 안 드는 선거 실현’을 목표로 이 같은 공약을 명시했다. 당장 내년에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2020년에는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열린다. 늦어도 2020년 이전에 국회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 셈이다.

앞으로 완전공영선거제의 필요성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각 당 대선주자였던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번 대선을 ‘독자완주’해냈다. 여태까지 치러왔던 대선은 마지막에 후보들이 단일화 해 ‘양자대결’ 구도로 흘렀던 것이 대부분인데 반해 다당제 구도 하에서 ‘다자대결’을 펼쳤다.

하지만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비용 문제로 유세를 벌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선관위로부터 한 푼도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한다. 대통령 후보 등록 기탁금 3억 원 역시 돌려받지 못 한다.

이에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현실을 감안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대선을 치렀다. 대표적인 사례로 바른정당은 ‘스쿠터·자전거’ 유세단을 꾸려 유세차를 대신했고, 정의당은 당원들이 특별당비를 추가로 납부해 선거비용을 댔다.

하지만 ‘쩐의 전쟁’이라고 불리는 선거에서 금전적 열세는 극복하기 힘들고 이는 곧 지지율 차이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은 500억 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420억 원, 국민의당은 460억 원을 사용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50억 원, 정의당은 42억 원을 썼다.

선거 비용 보전과 관련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완전선거공영제 시행과 관련해 당장 말할 순 없지만 이번처럼 15명의 후보가 나오는 경우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결국)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다당제 구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선거제도 관련 공약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도 예고했다. 이 역시 여러 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기반으로서 완전공영선거제 도입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완전공영선거제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을 장치 마련과 현실적 예산 상황 감안 등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