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직 개편…정책실장 부활ㆍ일자리수석 신설ㆍ외교안보수석 폐지

文정부 첫 국무회의…‘3실, 10수석’에서 ‘4실ㆍ8수석ㆍ2보좌관’ 체제로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조직을 비서실ㆍ정책실ㆍ국가안보실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 때 운영하던 정책실장을 복원하고 기존 경제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을 합쳐 일자리수석실을 신설한다. 또 외교안보수석 직을 폐지한 뒤 국가안보실 산하 2차장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 이같은 내용의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 직제개편안을 상정해 처리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3실, 10수석’으로 돼있는 현 청와대 조직은 ‘4실(비서실, 정책실, 국가안보실, 경호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뀌게 된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ㆍ민정ㆍ사회혁신ㆍ국민소통ㆍ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산하에는 일자리ㆍ경제ㆍ사회수석과 경제ㆍ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정무직 장관급인 정책실장이 통일ㆍ외교ㆍ안보를 제외한 국가정책 전반과 관련해 대통령을 보좌하게 된다.

특히 새 정부의 국정과제 1순위인 일자리를 담당할 일자리수석은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일자리정책을 뒷받침하고 각 부처와 기관에 산재해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을 종합 점검하게 된다.

사회혁신수석과 국민소통수석은 소통과 통합, 혁신이라는 대통령을 철학을 적극 이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의 홍보수석 역할은 국민소통수석이 수행한다.

정부는 정책실장 직속으로 경제보좌관을 둬 거시경제 운용 방향 설정과 점검 등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는 재정기획관을 두어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ㆍ점검하게 되며, 국정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국정상황에 대한 점검기능을 강화한다.

또 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해 범부처적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헌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사위원을 겸하도록 했다.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설치, 긴박한 국가위기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기존 대통령비서실에서 담당하던 외교·국방·통일 정책보좌 기능을 국가안보실로 일원화해 정책 혼선을 방지하고, 안보실장이 남북관계,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 등 포괄적 안보 이슈를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정책아젠다와 관련해 서민 주거복지와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할 주택도시비서관, 긴박한 국정현안으로 등장한 통상 이슈를 전담할 통상비서관, 사회적 경제·기업 및 공유 경제의 육성·지원을 담당하는 사회적경제비서관, 분권과 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비서관,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정책을 뒷받침할 균형발전비서관이 신설된다. 이 같은 직제개편안은 관보게재 시점부터 발효된다.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