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미 통상 TF 차관급으로 격상

주형환 장관 "한미 FTA 재협상 포함 다양한 가능성 대비"

정부가 대미 통상 이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장급으로 운영해 온 ‘미 무역적자분석 태스크포스(TF)’와 ‘철강수입규제 태스크포스(TF)’를 제 2차관 체제로 격상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 무역협정분석ㆍ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포함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요 국책연구기관ㆍ민간전문가와 대미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포함해 각종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면밀히 대비해 왔다” 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은 물론 종료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한미 FTA의 앞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발언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국장급으로 운영해 온 ‘미국 무역적자 분석’, ‘철강수입규제’ TF를 제2차관 체제로 격상하고, 미국의 무역협정 조사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미국 무역협정분석 대응 TF’도 신설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정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지난 3월 한미 FTA 5주년 때 연구기관들이 발표했듯 한미 FTA가 양국의 교역ㆍ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에 상호호혜적으로 기여한 바는 각종 분석과 데이터가 증명한다”며 “한미 FTA가 없다면 미국 기업들은 자동차 등 제조업 시장과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규 산업연구원장도 “한미 FTA 종료 시 한국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의 한국 수출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축산물시장과 관련해 김창길 농촌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은 호주ㆍ뉴질랜드ㆍ캐나다 등 경쟁국과 비교할 때 한미 FTA를 활용해 자국 쇠고기ㆍ낙농품ㆍ오렌지의 한국시장 진출을 크게 늘려왔다”고 말했다.

안세영 서강대 교수는 “미국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수지 불균형의 해소방안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급변하는 대미 통상환경에 대해 일희일비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