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등 새정부 10대 인권과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핵심 인권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꼽았다.

인권위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저동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열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10대 인권과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16∼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지만, 19대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 전에 공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인권과제는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 양극화 해소 ▲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 ▲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정보인권 보호 강화 ▲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 인권친화 병영문화 정착 ▲ 환경권 강화 ▲ 북한인권 개선 추진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인권위는 사회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2대 인권과제로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 문제 해소를 꼽았다.

또 대표적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로는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과 청년의 실업·빈곤·주거문제, 노인 의료비 등을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들었다.

아울러 양극화 해소 과제로는 일정 소득 이상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제 폐지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구축 등을 언급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합법화' 논란을 빚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제도 마련 등도 세부 과제로 언급했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브"위원회가 제시한 인권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반영돼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인권위는 대선 직후 대통령 당선인 측에도 이날 발표한 10대 인권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