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춘계회의, 보호무역주의 배격하는 시각 빠진 성명서 발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의식했나

▲22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의 춘계 회의에서 각 국 대표들이 회의를 마치고 최종 성명서를 발표했다. 출처 = AP연합뉴스

국제통화기금(IMF) 최고위급 회의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가국들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춘계회의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 성명서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과 기후변화 언급이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는 “우리는 무역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만 나와 자유무역주의를 옹호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시각이 부재하다. 블룸버그통신은 G20 정상들이 지난달 채택한 성명서에서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한다”는 요청이 생략됐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도했다. 작년 10월 IMF는 “세계 모든 국가들은 모든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6개월 뒤 발표한 이번 성명서에서는 보호무역주의에 저항한다는 내용이 빠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의사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IMF의 정책의장 겸 멕시코 중앙은행의 총재인 아우구스킨 카르스텐스는 “이 성명서는 각 국가가 평등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반영한다”고 해명했다. 또 “보호무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애매하다”며 “주요 목표는 무역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나는 모두에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성명서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언급도 생략돼 있다. 지난 10월 “기후 변화에 관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의 발효”라는 문구가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했다.

성명서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을 6개월 전보다 밝게 전망했다. 성명서에는 “세계 경제 회복이 힘 얻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회복됐으며 디플레이션 위험은 줄고 있다”며 “다만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소득 불균등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성명서에 포함됐다. 모든 계층이 성장 과실을 나누는 포용적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는 데 각국은 동의했다.

참가국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끌고자 IMF의 금융 부문 평가 프로그램 등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또 IMF가 중심 역할을 해 글로벌 공조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