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중년 인생이모작 지원해야”

“산업화·민주화 성공시킨 세대지만, 자신들의 삶은 불안”

(뉴시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 사직숙려제도, 인생 이모작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브라보5060’ 신중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50대와 60대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성공시켰지만, 자신들의 남은 삶은 불안하다”며 중년 맞춤 정책을 내놨다.

그는 우선 중년의 삶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희망퇴직남용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자발적인 희망퇴직 실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희망퇴직 대상자를 특정하는 이른바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아울러 희망퇴직자를 특정할 수 있는 희망퇴직자 명단작성행위를 금지하고, 갑자기 책상을 빼는 등 비인권적 배치전환이나 대기발령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희망퇴직을 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요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해 수리가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2주의 숙려기간을 보장하고 필요시 사직서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소·경비·급식 등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구축도 강조했다. 조기퇴직 신중년의 소득 급감을 막는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50세 이상의 연봉 5000만 원 미만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감소한 임금의 30∼50%를 최장 3년 동안 지급하도록 제도를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실직자 생활 안정을 위해 실업급여를 강화하고, 은퇴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신중년의 인생이모작도 돕기로 했다. 신중년 전용 폴리텍을 설립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신중년 재충천 센터를 전국에 설치하는 등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은퇴 후 자영업을 영위하는 이들을 위한 방안으로는 골목상권 전용 화폐를 들었다. 연 4조 원 정도를 지역화폐로 만들어 복지수당으로 지급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을 승계한 것이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료비와 교육비 등 공재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문 후보는 신중년의 자녀 걱정·부모 부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 △반값등록금 △좋은 민간일자리 창출 △치매 국가책임제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간병부담 제로 병원 확대 등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신중년의 안정적인 삶은 가족 모두를 웃음 짓게하고, 자연스럽게 행복한 노후로 이어질 것”이라며 “브라보 5060을 문재인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