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미세먼지 대책 발표…봄철 석탄발전 셧다운ㆍ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한중 정상급 의제로 격상…임기 내 배출량 30%로 감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3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봄철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다루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 등을 설치하겠다고 공유했다. 이를 통해 임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문 후보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 6’ 정책발표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은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야외활동을 하는데, 정부는 가이드라인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정책역량과 외교역량을 모두 투입해 특단의 조치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 석탄화력을 대폭 줄여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로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후보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 석탄 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면서 “미세먼지 배출량을 5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석탄화력발전 감축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는 미세먼지가 심각한 봄철에는 노후 석탄 화력발전기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봄철은 전력 비수기이므로 천연가스 발전을 늘려 전력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노후석탄발전기 10기를 조기에 폐쇄하고,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 중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특히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들에게 불안과 위협이 된 지 오래지만 현재는 장관급 회담 수준에서 한중,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집권 초 한중 정상회담 시 중국발 미세문제를 장관급 의제에서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미세먼지 이동에 대한 다자, 양자 간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강화하고 황사 및 미세먼지의 월경 저감을 위한 동북아 6개국 환경협정 체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대책특별기구’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분산돼 있는 관련 부처 간의 협력,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를 통해 특별기구는 배출량의 획기적 감축과 강력한 관리대책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의 또다른 이유로 지목돼 온 경유차에 대해서는 “개인용 경유 승용차는 중장기계획을 세워 퇴출시키고, 노선버스 연료를 압축천연가스(CNG)로 바꿔내겠다”며 “대형 경유화물차나 건설장비는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현재 50%인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구입 의무를 70%로 높이고 친환경차량 구입 시 보조금도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전국적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는 한편,

보조금, 법인세 감면 등 지원을 늘려 전기렌터가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 후보는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 수준,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등 교육시설 인근에 측정 및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선△ 각급 교육 현장에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 확대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마스크 무상 공급 실시 △현행 교육기관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노후 교사 리모델링 비용 지원 △노후 통학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기준 마련 △미세먼지 특보 발령 시 의무적으로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 기준 강화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