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 대체…‘임금보험’ 도입해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4차 산업혁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에 대해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Wage Insurance) 도입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신산업 민관협의회’ 컨퍼런스를 열고 4차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혁신과 이로 인한 일자리 대체, 규제 해소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우리나라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공동논의 협력체로 지난해 4월 발족됐다. 공동의장은 주형환 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맡고 있는 가운데 산업ㆍ기술ㆍ금융ㆍ문화ㆍ학계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 33인이 참여하고 있다.

주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혁신생태계 구축 △일자리 대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글로벌 이슈 주도적 참여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주 장관은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을 기회요인으로 활용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한국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장관은 또 “소비자 안전, 프라이버시 보호, 기득권 저항 등에 대한 우려로 파괴적 기술의 적용과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와 인공지능이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나타나는 일자리 대체(Job Displacement) 문제에 대한 불충분한 보완체계가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대체 문제에 대해 보완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술혁신에 따른 비자발적 재취업으로 소득 감소시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임금보험(Wage Insurance)’을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으로 평생교육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근로자의 직무훈련 대폭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사회안전망 보강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주 장과은 “장기적으로 인공지능(AI) 원천기술 개발도 필요하지만,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감안할 때 AI 기술의 ‘활용’에 보다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며 “업스트림 분야에서 AI 구동과 관련된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이차전지 등 기술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다운스트림 분야에서 세계적 제조기반을 갖춘 가전, 자동차, 공장 등에 AI를 접목시켜 신산업 창출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신성철 카이스트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과 산업융합에 따른 전환의 시대”라며 “기존 성장패러다임의 한계에 봉착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지영조 현대차 소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변혁의 중심에 자동차 산업이 있다”면서 “민간 혼자의 힘만으로 거대 변화를 이끌기는 역부족이다. 법ㆍ제도ㆍ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 기업, 관련 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한 신산업 민관협의회는 그간 우리의 신산업 현황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마련해왔다”면서 “경제계의 관심이 높은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해 여러 경제 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사안을 발굴ㆍ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