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손잡고 도시재생사업 협업체계 구축

고령화되고 공동화되고 있는 우리의 회색 도시에 새 숨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이 힘을 모은다.

10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함께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민·관 통합기구)’의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김경환 국토부 차관을 비롯해 LH와 HUG 임직원, 도시경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도시경제 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서 정책 수립에 대한 업무를,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실무업무 지원 기구로서 현장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투트랙(two-track) 체계로 운용된다.

우선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국토부·공공기관·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돼 도시 분야 사업·금융지원 정책 방향 결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사업 발굴 등의 자문을 실시한다.

또한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LH는 사업 지원센터, HUG는 금융 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해, 사업 발굴부터 관리(인큐베이팅), 금융 컨설팅, 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자체·민간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센터는 지자체·민간의 수요에 기반 하여 사업 발굴→코디네이팅→재무 구조화 등의 순서로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기금지원 검토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는 프로세스다.

공공디벨로퍼 LH와 공적 금융 지원기구 HUG는 각각 이달 말까지 지원센터 개소 추진 중으로 특히 전국 11개 지역본부(LH) 및 13개 지사(HUG)를 활용한 거점별 현장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기관 지원센터는 현장밀착형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전국 지자체·민간 사업자 대상 사업 발굴·금융상담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선도사업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실무지원 시스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기금지원 사업을 발굴해 민간 참여형 도시재생이 원도심 경제 활력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