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 김용수 미래부 실장 후임 방통위원에 내정

▲방통위원으로 내정된 김용수 미래부 실장 (국무총리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박기 인사’ 논란에도 김용수 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을 강행했다.

황 권한대행은 5일 이기주 전 상임위원 후임으로 김용수 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진흥기획관ㆍ국제협력관, 대통령비서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총리실은 내정 배경에 대해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이지만 오는 7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끝나면 위원 3명이 공석이 된다”면서 “인선이 지연될 경우 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해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후임 상임위원을 내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정보통신 분야에서 근무해 정보통신 및 방송 분야 정책경험이 풍부하고 넓은 업무시야와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아날로그 TV방송의 디지털화,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발족하는 등 방송통신정책 발전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황 권한대행의 이번 인사에 차기 정부 출범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추진하면서 후폭풍이 예고된다.

앞서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책현안보고서를 통해 “황 권한대행이 자격도, 자질도 미달인 김 모 실장을 박근혜정권의 충복이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대통령 몫 방통위원으로 임명한다는 것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져 있는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고삼석 방통위원(야당추천)도 지난 3일 서울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사는 차기정부 인사권 행사를 제약하는 ‘알박기 인사’, 미래부 인사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염치없는 제 식구 챙기기 인사’로 규정할 수 있다”며 인사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