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정말 살아날 수 있나…"책임 지겠다는 게 무책임"

“파산시 59조 손실” 전망에 “지원 합리화 위한 과장” 비판도

정부는 이번 자금 투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대우조선해양은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효율적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망 자체를 믿지 못하겠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대우조선 파산시 피해액을 59조원으로 추정한 것을 두고도 신규 자금 투입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분석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채권단이 장기 조선불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회사의 위험요인에 보다 보수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이번 대책이 냉정한 판단 하에 만들어졌음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황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체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꼬집었다.

◇2차례 ‘대우조선 살리기’ 실패한 이유는 = 지난 2015년 10월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가능성, 파산 시 국가경제적 충격 등을 고려해 4조2000억 원의 자금지원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총 3조8000억 원이 지원됐으며 이 중 3조3000억 원은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대금에 소요됐다.

이후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위험요인을 다시 점검하고 지난해 6월 자구계획을 추가해 전체 5조3000억 원 규모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을 수립했다. 부족자금을 최대한 자체노력을 통해 조달한다는 원칙에 따라 현재 1조8000억 원의 자구계획을 이행했다.

정부와 채권단은 “2015년 10월 당시 회계법인 실사결과에 따라 신규자금 규모가 결정됐으나, 예상치 못한 여건변화로 다시 자금부족 상황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실사 때 그 이듬해인 2016년 수주목표를 115억 달러로 가정한 뒤에도 작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62억 달러로 46% 하향조정했음에도, 유례없는 수주절벽으로 지난해 신규수주(15억4000만 달러)가 당초 목표보다 100억 달러나 미달했다. 이에 예상보다 약 2조 원의 유동성 유입이 감소됐다. 특히 유가하락 등으로 소난골(Sonangol)사 드릴십 등 예정된 해양플랜트의 인도도 지연돼 작년 한해 약 1조4000억 원의 유동성 유입이 줄어들었다.

◇한국 조선업과 대우조선의 미래는 = 대우조선은 그동안 4만6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직영·사내외주 인력을 30% 감축해 총 인건비를 20% 절감하는 등 인력운영 효율화를 도모했고, 생산능력이 전반적으로 감축되면서 효율적 경영이 이뤄졌던 2007년 수준으로 수렴 중에 있다.

한때 180만 톤으로 정점을 찍었던 생산능력을 내년까지 120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주요 부실요인이던 해양플랜트가 다수 인도돼(25기 중 14기) 수주잔량이 상선과 특수선 중심으로 재편되는 등 사업구조가 개선되고 있다.

정상화 추진 후 지난 2015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외공사 18척을 포함한 선박·플랜트 86척이 건조·인도돼 원가 15조3000억 원이 회수되면서 인도실패 시 금융기관이 부담해야할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RG)이 4조5000억 원 해소됐다. 이 기간 금융채무 2조9000억 원을 정상 상환하고 인건비 및 거래업체 상거래대금 약 10조 원이 원활히 공급됐다.

정부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손실분담하에 부채비율 250%(2021년 전망) 수준의 건실한 재무구조를 갖추는 한편, 대우조선 부실을 초래한 저가수주 선박 등을 2017~2018년 중 대거 인도해(수주잔고의 74%인 84척) 경영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우조선 파산 시 ‘59조 손실’ 주장은 과장됐나 =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의 국가경제적 파급효과 추정치를 최대 59조 원으로 분석했다. 건조 중 선박(114척) 고철처리 등으로 기투입원가(32조2000억 원)의 상당부분이 매몰비용화되고 금융권 여신(18조5000억 원), 회사채·기업어음(1조5000억 원), 주식(1조2000억 원)이 대부분 손상처리된다.

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과장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우조선은 내년 유동성 문제만 해결해도 57조 원의 손실 중 절반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과도한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와 내년 집중적으로 선박이 인도되는 점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이 내년까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수주잔고 114척(2016년 기준) 중 74%에 달하는 84척을 정상적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된다. 2017년에는 48척(16조1208억 원), 2018년에는 36척(8조7321억 원)을 차례로 인도됨에 따라 원가손실 대부분을 털어낼 수 있게 된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4조2000억 원 가운데 남아 있는 대우조선에 대한 잔여 여신 한도액을 투입한 뒤, 부족 자금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을 단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