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4월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완전 차단하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환율보고서 기준이 되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국제통화기금) 총재와 양자 면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환율정책과 경상수지 배경을 적극 설명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친 미국 신임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오는 4월 환율조작국 지정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독일 바덴바덴을 방문중인 유 부총리는 17일(현지시간) 도린트호텔에서 라가르드 IMF 총재와 양자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라가르드 총재에게 환율과 경상수지 등 IMF의 회원국 대외부문 평가에서 공정하게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미국이 환율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기준을 IMF에서 만든 자료를 적극 참고하고 있어서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를 통한 외환시장 개입 등을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이상과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에 해당돼 2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특히 그는 한국 환율정책과 최근 경상수지 흑자 원인에 대해서도 IMF 총재에게 적극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급변동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양방향으로 미세조정(smoothing operation)을 시행하고 있다”며 “최근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는 고령화와 유가 하락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IMF를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 부총리는 “거시경제여건이 건전한 국가들도 소규모ㆍ일시적 유동성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IMF 예방적 대출제도의 신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라가르드 총재는 IMF 이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후 유 부총리는 스티븐 므누친 미국 신임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오는 4월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경상수지 흑자배경, 환율 등 환율조작국 지정요건과 관련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해를 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미 투자를 늘리면서 대미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셰일가스를 수입하는 방향으로 얘기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바덴바덴(독일)=양창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