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잘못되면..대우조선 누가 책임지나

금융위 독자결정 한계..의사결정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야

대우조선해양 난제를 풀기 위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의사 결정 과정을 더욱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다. 과거 청와대 서별관 회의와 같은 밀실 정책 협의로는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국민의 대표가 참석하는 위원회에서 대우조선해양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독자 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위원회 구성에 힘을 싣는 배경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박근혜 전 정권에서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다. 이 외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참석한 이곳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4조2000억 원이란 막대한 공적자금 지원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중론이다.

이처럼 이미 대우조선해양 지원 결정을 내린 주체인 임 위원장이 기존과 다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책 방향을 급선회할 경우 기존 지원책이 실책인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다음 주 금융위가 발표할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부족 대책에는 3조 원 이상의 자금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임 위원장이 차기 정부에 책임을 전가시키지 않기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지원을 내릴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번에 정책 결정을 미루면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정책적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결자해지 측면인 것이다.

물론 이와는 결이 다른 평가도 있다. 임 위원장은 ‘원칙 중시’라는 덫에 갇혔다는 지적이다. 금융위는 “담보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며 한진해운을 파산시켰다. 하지만 현재는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지원은 없다”는 원칙을 스스로 깰 상황에 놓였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파산 불가 근거도 빈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들은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60조 원 등 천문학적인 수치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해운업 역시 업계에 미치는 파장은 크지만 원칙을 지키기 위해 파산시켰다. 결국 상황에 따라 근거와 원칙이 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임 위원장은 기존 정책을 지속성을 위해 이번에는 민간 기관에도 고통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시하면 따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라리 이보다는 국회 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각을 과거로 넓히면 더 이상 행정부가 대우조선해양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지적에도 힘이 실린다. 정부는 이미 2001년 대우조선해양에 2조9000억 원이란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어 2015년에 지원된 4조2000억 원과 추가 지원될 자금까지 더하면 대우조선해양에 부은 돈은 10조 원을 훌쩍 웃돌게 된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 해에 쓰는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보다는 다른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폭넓은 논의는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산은은 대우조선해양 매각에 이미 한 차례 실패한 바 있다. 당시 한화에 매각하려 했지만 가격 차이 등으로 최종 성사되지 않았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내 민간 기업에 매각하려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정책 실패가 쌓인 결과가 지금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낳은 배경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