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메르켈 회동 앞두고 긴장감…무역·일자리·나토 문제 해법 나올까

입력 2017-03-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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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양국 정상회담을 둘러싼 쟁점을 15일 CNN머니가 보도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앞서 전제는, 양국 사이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른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메르켈 총리를 향해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해 독일을 망치고 있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미국의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은 지난달 독일이 불공정하게 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나치게 저평가된 유로화가 미국에 해를 끼친다는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독일의 칼 테오도르 주 구텐베르크 전 경제 장관은 “미국과 독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라는 전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무역과 일자리다. 미국 고위 관료들에 따르면 미국의 대(對)독일 무역 적자는 2016년 650억 달러(약 73조5150억 원)에 이르렀을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독일이 유럽연합(EU)을 상대로 한 수출은 지난 1월에 작년 동기 대비 18%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근거로 독일을 압박하면 메르켈 총리는 독일 기업이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에 지멘스, BMW 등 독일 대기업 대표와 동행한다.

두 번째는 나토 방위분담금 문제다.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이 나토에 방위분담금을 적게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토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 해당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내도록 한다. 그러나 작년에 나토회원 28개국 중 그리스, 폴란드, 에스토니아, 영국만이 GDP의 2% 이상을 부담했다. 3%대를 부담한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 메르켈 총리는 9월 총선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이야기를 쉽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와 협상할 의지를 내비치는 정도로 성의를 표현할 가능성이 크다. 주 구텐베르크 전 장관은 “미국이 무역 부분에서 독일을 쏘아붙이지만 않으면 메르켈은 2% 원칙을 이행할 여지가 있다고 암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제재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다. 메르켈 총리는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 반도를 합병하고 나서 제재를 가하는 데 중심 역할을 했다. 제재 뒤에도 메르켈 총리는 이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한 이유를 밝혔다. 독일과 러시아의 골이 깊어진 이유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에 우호적이다. 한 때 러시아 제재 해제를 트럼프 정부가 검토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따라서 대러 제재가 정상 회담의 주된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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