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G2'… 유일호, G20서 해법 찾을까

17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美 환율조작국 지정·中 사드배치 경제보복 방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한국경제의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G2(미국·중국) 리스크 해소에 적극 나선다. 오는 4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 우리나라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차단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 중인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경제보복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한 행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유 부총리는 오는 17~18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중앙은행 총재 회의’ 기간에 한·미, 한·중 양자회담을 통해 한국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땐 경제지표 중 유일하게 청신호가 켜진 수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이 장기화될 땐 성장률이 위협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 G20재무장관 회의에는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샤오제(肖捷) 중국 재정부장(재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다.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은 사실상 합의했지만, 중국 재정장관과의 양자 회담은 현재 조율 중이다.

이달 17일(현지시각)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예정된 양자회담에서는 환율조작국 지정과 관련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자리를 통해 유 부총리는 오는 4월 미국 재무부가 발표하는 환율보고서에 우리나라가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전일(13일) 유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열흘 전에 미국 재무장관과 통화에서도 환율 문제를 분명히 얘기 했다” 며 “외환정책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3% 이상,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연간 GDP 대비 2% 이상 달러 매수해 외환시장에 개입 등을 환율조작국 지정요건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중 우리나라는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이상과 대미 무역흑자 200억달러 이상에 해당돼 2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상태다.

그는 “지금은 우리나라가 세 가지 조건 중 두 가지가 해당돼 관찰대상국이 됐지만, 그것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대미 투자를 늘리고 경상수지 대미 흑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충분히 설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유 부총리는 “한미 FTA 체결로 양국이 상호 호혜적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할 계획이다.

샤오제 중국 재정부장과 양자회담 개최 여부는 현재까지는 불투명하다. 다만, 유 부총리는 샤오제 재정부장과 양자회담이 성사되면 우리나라를 상대로 하는 사드 경제보복 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25%)가 높은 우리나라가 사드 경제보복에 계속 노출될 땐 경제성장률이 최대 1%포인트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 부총리는 “중국 측과 G20 재무장관 회의 기간에 별도로 양자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며 “아직까지 양자 회담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지에서 회담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능성을 지켜보고 있다.

그는 “중국 재정부장과 만나 양국 경제 관심사도 얘기하고 사드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며 “다만, 우리정부가 중국 측이 사드와 관련한 경제보복이라는 명확한 증거나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 중국 재정부장과는 다른 문제로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했었다” 며 사드 문제가 한중 경제 영향에 미치 않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