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총수 출국금지 언제까지 할 것인가

한지운 산업1부장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특검 수사도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27일 황교안 국무총리의 특검연장 불허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달려온 90일간의 대장정은 이제 결어를 내려야 하는 시간이 됐다. 이제 남은 시간은 27일과 28일뿐이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14가지 의혹 및 이와 연관된 사건 전반에 관해 모두 들여다보기에는 90일은 역부족이었다는 말도 나오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도 듣고 있다.

하지만 재계 총수들 수사에 대한 세간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그간 만연해왔던 정경유착을 끊을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또 다른 한쪽에서는 특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나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재계 일각에서는 경제계를 국정농단 수사의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온다.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에 찬조금을 낸 재계 총수는 지난해 말부터 3개월 넘게 출국 금지를 당하고 있다. 그간 이들 총수는 사실상 외부 경영 활동에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해외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외 현장 경영도 모두 중단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한 테크서밋에 불참한 것에 이어, 다음 달 있을 대중 민간외교 채널인 중국 보아오포럼에도 참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2년까지 이사회 일원이었던 최태원 SK 회장도 마찬가지다. 보아오포럼은 시진핑 주석 등 중국 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의미가 큰 행사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며 보호무역안을 하나둘씩 현실화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 내 배치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인해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수출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국내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국내 경제 상황을 빠르게 악화시키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서 정부는 식물 상태에 빠져 있고, 출국 금지에 경제계는 발이 묶였다. 정부와 경제계가 손을 잡고 진행해도 쉽지 않은 판국에 벌어진 일이다. 특히 최근의 무역외교는 정부보다는 경제계가 앞장서 진행하는 추세다. 이렇다 보니 트럼프 정부와의 네트워크는 물론이거니와 중국 정부와의 민간외교 채널도 끊길 판이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계 주체들의 발을 조속히 풀어주는 것이다. 이미 수사 관련 문서들을 수차례에 걸쳐 모두 압수한 상황에서 인신구속은 큰 의미가 없다. 출국 금지는 해외 도피 우려가 있을 때로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이들 총수가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게다가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총수들은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고, 특검 역시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자인한 바 있다.

이들이 국내외 밀린 현안을 더 늦기 전에 조속히 처리하고 활발한 활동을 재개해 멈춰졌던 우리 경제계를 다시 원위치로 돌려야 한다. 수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용을 늘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반기업 정서가 사회 계층 곳곳을 관통하고, 국회는 경영 활동을 옥죄는 규제법안 만들기에 여념이 없다.

어느 한편으로 쏠리는 지점에 해답이 있을 리 없다. 특검이 종료되는 시점에 총수들의 출국 금지를 풀어야 한다. 유연한 운영의 묘가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