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위탁개발 확대…지방재정사업 활로될까

캠코, 초기사업비 조달後 임대수입 통해 개발비용 회수…재정투입 없이 필요시설 적기 확보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개발을 하기 전(왼쪽)과 후(오른쪽)의 명동 남대문 세무서.(사진=이투데이 DB)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공유지 위탁개발을 확대하고 있다.

국·공유지 위탁개발이란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 캠코가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수입 등으로 개발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상환하는 사업이다. 재정투입이 거의 없이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4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는 지금까지 18건의 위탁개발을 수행해 정부와 지자체의 필요시설을 적시 공급해왔다. 전날 캠코는 오는 2020년 초 준공을 목표로 창원시와 304억 원 규모의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탁개발 실적을 총 19건으로 늘렸다.

캠코의 대표적인 국유지 위탁개발 사례로는 지난 2008년 80년 된 3층 건물인 명동 남대문 세무서를 15층짜리 에너지절약형 민관복합빌딩으로 변모시킨 ‘나라키움 저동빌딩’이 꼽힌다.

개발 전 267억 원에 머물던 국유재산가액은 개발 후 928억 원으로 3.5배나 증가했다. 임대수익도 개발 전에는 전무했으나 개발 뒤 민간임대를 통해 연간 약 5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캠코는 국가예산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무상으로 청사를 확보한 까닭에 한 해 22억 원의 청사 임차료를 절감하는 것으로 재정절감 효과를 추산했다. 특히 개발 전인 2005년 1월 만해도 당시 공시지가(267억 원)의 120%인 320억 원에 불과하던 시장가치는 현재 인근시세 기준 1238억 원으로 무려 509% 급등했다.

캠코는 “1962년 준공돼 주변 상권을 저해하는 노후건물(구 남대문 세무서)을 인근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첨단빌딩으로 개발해 도심지 미관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위탁개발은 재정절감 효과를 누리면서 국·공유지의 재산가치 증식을 통해 국부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수단으로 조명되고 있다.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오른쪽 네 번째)이 지난 13일 오후 3시 20분 창원시청에서 안상수 창원시 시장(왼쪽 세 번째)과 상남동 복합공영주차타워 건립 관련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자산관리공사)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 역시 모범 사례로 거론된다. 캠코가 위탁개발 사업을 도입한 이래 최대 규모로 2014년 11월 국유지 7만1657㎡에 1945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해 지상 12층, 지하 2층의 4개동으로 ‘나라키움 세종국책연구단지’를 성공적으로 준공했다.

국가의 핵심 싱크탱크인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정부부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정책 설계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한 사업으로 평가된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창원지역에서 추진하는 첫 번째 공유재산 위탁개발 사업과 관련, “이번 창원지역 공유재산 위탁개발로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 후 동남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 및 정부정책 실현과 주민편의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