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마트그리드 등 신기술 실증연구 1000억 투입

시장 창출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확대…‘실증연구 전략 로드맵’ 마련

정부가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 에너지기술 분야에 올해 1000억 원의 실증연구 예산을 투입한다.

또 실증 수행과정에서 연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고 실증연구 전담 지원 조직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산ㆍ학ㆍ연 연구개발(R&D)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에너지기술이 사업화되기 위해서는 발전소나 송배전망 등 전력·에너지망에 연결된 상태에서 개발된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최근 5년간 에너지 분야 실증연구는 투자규모가 감소하고 과제가 칸막이 형으로 소형화 되는 등 침체기를 겪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총 에너지 R&D 예산 대비 실증연구 투자 비중은 2012년 13.7%(1204억 원)에서 2016년 10.9%(760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우선 올해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에 지난해보다 240억 원이 늘어난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늘어난 예산은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실증연구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에너지기술과 스마트 제조기술을 연계한 스마트공장 실증 등 산업기술과 에너지기술간 융복합형 실증연구에도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실증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실증연구의 개념ㆍ유형을 명확히 하고, 시설ㆍ장비비 비중이 높은 실증연구 특성에 맞도록 인건비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과제당 총 사업비의 40% 수준은 인건비에 투자하도록 돼 있다.

부지변경, 지자체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사업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기간 연장도 현행 6개월에서 1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설비이전 등의 절차도 간소화 할 방침이다.

또, 실증설비 운영과정에서 생산된 전기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입금을 해당 R&D 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지역 공익사업에 사용해 주민 수용성 제고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R&D 전담기관 내 기획부터 지자체 인허가, 지역민원 대응, 사업화까지 사업 전주기를 컨설팅 해주는 실증연구 전담 지원조직을 마련하고, 주요 기술 분야별로 실증연구 과거 이력과 현재 기술달성도, 미래 투자 방향을 담은 ‘실증연구 전략 로드맵’도 수립한다고 밝혔다.

1분기 내 전문가 자문그룹과 온라인 수요조사를 통해 중ㆍ대형 융합 실증과제 수요를 발굴해 이행안(로드맵)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내외 실증자원의 효율적 연계ㆍ활용을 통해 실증사이트(부지, 수용가) 확보 방안도 다변화한다.

한국전력의 고창전력 시험센터와 나주신기술실증센터, 남동발전의 영동화력 테스트베드 등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국내 시험시설을 정부과제의 시험대(테스트베드)로 활용키로 했다.

올해부터는 해외기관과 공동으로 실증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사전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등 해외실증의 기회를 넓혀나갈 방침이다.

정만기 산업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사업화를 위해서는 연구개발과 실증을 통한 실적(트랙레코드)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시장창출을 위한 테스트베드형 대규모 실증사업을 앞으로 에너지 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여타 산업분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