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달 차기정부 경제정책 50선 발표

차기정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할 가능성 커 불확실성 축소 차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달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50개를 선정, 발표한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책 제안을 통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KDI는 박사급 펠로(Fellow) 50여 명이 참여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50개를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KDI의 박사급 인력 60여 명 중 대부분이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발굴에 참여하는 셈이다. 이번 차기 정부 경제정책 발굴은 김준경 KDI 원장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KDI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을 △혁신 생태계 조성 △경제민주화와 시장질서 확립 △사회통합을 위한 포용적 시스템 구축 △저출산·고령화 대응 △안정적 경제환경 구축 등 5개 분야로 정하고 정책 발굴에 들어갔다.

정책 제안에는 현 정부에서 시행된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선별은 연구원들이 100개의 정책을 제안하면 관리자급 연구진이 다시 50개 정책을 선별하는 버텀업(Bottom-up) 방식으로 이뤄진다.

KDI 관계자는 “김준경 원장의 제안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50개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KDI 박사급 펠로 50여 명이 참여해 경제정책 분야에서 필요한 과제를 모아 오는 3월 말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경제정책 발굴은 KDI가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6월에 발표한 시기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KDI는 제18대 대통령 선거 6개월 전에 경제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정책 내용 역시 당시에는 분야별로 나눠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5개 분야·50개 경제정책을 묶어 한꺼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KDI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입안 때 전문 경제연구소의 필요성을 절감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1971년 3월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다. KDI는 지난달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국제관계 프로그램 산하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이 선정한 ‘2016 글로벌 싱크탱크 순위’(미국 제외)에 6위를 기록하며 국내 대표 싱크탱크로서의 입지를 확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