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장 찾은 미래부 장관…"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마련할 것"

정부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2일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수원시 장안구 소재)에서 연구자 중심의 간접비 제도개선을 주제로 '제4회 현미경(現微更)' 회의를 열었다. 현미경 회의는 정책 '현장(現場)'을 찾아가 작은(微) 문제까지 찾아내 '바꿈(更)'을 의미하는 정책이다.

간접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다. 용도는 인력지원비와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로 사용된다. 대학을 포함한 비영리기관의 경우 2년마다 직전년도 결산서 상 집행 원가를 근거로 간접비 비율을 산출해 고시하고 있다.

이번 현미경 회의는 최양희 장관이 직접 현장에서 정부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자들과 함께 기조치된 사항을 평가하고 미조치된 사항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추가의견을 심층적으로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담당과장이 직접 현장 점검한 간접비 운영실태와 의견수렴 결과, 조치현황을 발표하고, 연구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연구자를 대표해서 참석한 간접비 현장점검 대학 교수, 간접비산출 위원회 위원, 회의 개최 장소인 성균관대 교수 등은 간접비 제도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연구자들은 이미 조치 중인 ‘간접비 사용용도 확대’와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 방안’에 대해서는 현장에 실제 착근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최양희 장관은 R&D수행 부처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간접비 분리지급 방식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간접비가 연구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성과 창출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연구자는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부서가 간접비로 행정처리 등 연구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다른 연구자는 대학의 경우 참여제한･환수처분 등 제재조치가 연구책임자인 교수에게만 집중되고 있고, 산단 등 연구지원 부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전념하고 기타 행정처리는 연구 지원부서가 수행함으로써 연구자를 적극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인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지난 현미경 처방을 통해 논의된 과제들이 연구 현장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 한다며 “이번 현미경 처방도 정부R&D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제도의 실질적인 혁신의 장(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