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 350억 달러 해외인프라사업 수주 총력

정부가 올해 350억 달러 규모의 해외인프라 사업 수주를 목표로 집중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경제외교사업, 메가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20여개 사업(총사업비 800억 달러 이상)을 수주지원 핵심프로젝트로 선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들은 경제외교 주요 협력사업, 10억 달러 이상, 전후방 경제파급력 등 요건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 중 올해 입찰이 예정된 350억 달러 규모의 15개 사업은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15개 사업에는 30억 달러 규모의 아랍에미리트(UAE) 해저 원유시설과 30억 유로 규모의 터키 차나칼레 교량 사업 등이 포함됐다.

유 부총리는 “올해 입찰이 예정된 해외 프로젝트 중 총사업비 350억 달러의 1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직 장차관 및 대사 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협력대사를 임명하고, 주요 발주처인 아시아ㆍ중동ㆍ중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수주외교를 측면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전이 예상되는 초대형 사업은 전담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맞춤형 패키지 전략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수출과 관련해서는 대상, 주체, 방식 등 다방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3년 만에 플러스로 상황을 반전시켜 5100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 셰일가스와 산업용 기기 등의 수입을 늘려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키로 했다. 중국엔 한류 문화콘텐츠를 앞세워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악화한 관계를 회복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G2와의 안정적 경제협력 관계 정립을 핵심으로 하는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대경방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280만 톤 규모의 미국산 셰일가스를 수입한다. 미국산 원자재와 산업용 기기, 수송장비 등 기술집약적 장비 도입도 확대한다.

3월에는 중소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직접 진출을 위해 산·학·관 협업 ‘해외정부 조달 입찰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또 상반기에 미 의회 보좌관 방한 초청사업을 통해 우호적 인식을 확산하고, 필요할 경우 범부처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양자 협의 채널을 최대한 서둘러 개최하는 한편, 3월과 4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등 다자회의를 활용해 통상·투자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초기 우리의 대미 흑자 규모를 축소하고, 재협상이 가시화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미국 정부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사드 문제로 냉각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류 문화콘텐츠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한중 수교 25주년을 계기로 문화공연과 전시회, 대학생 교류, 국제학술대회 등을 확대해 중국인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문화산업포럼과 홍콩필름마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간 소통채널을 확장하고, 한중일 대학생 교류 프로그램 사업단은 8개에서 17개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000억 원 규모의 한중 문화산업 공동 발전 펀드를 활용해 콘텐츠 제작과 판로 개척, 현지 법률과 통역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소비재 수출을 위해 주요 온라인몰 중심의 오프라인 체험 매장 입점을 돕고, 농식품 원스톱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미국의 환율정책, 한미 FTA, 미중 통상마찰 가능성 등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대미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등 양국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 신정부의 정책기조를 활용해 새로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와 교역비중이 가장 큰 중국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분야 협력,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분야 후속협상 추진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심화하겠다”며 “정부 중심의 한중 통상점검 TF를 민관합동 회의로 확대하고, 한중 정부 간 협의체와 문화 컨텐츠 등 민간분야 협력 채널을 활용해 다각적인 소통과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최근 어려운 해외건설시장에서 업계의 수주활동은 국가 대항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우리정부도 ‘팀 코리아’(Team Korea)라는 인식으로 민간자원과 외교력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수주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