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자구계획 이행률 80%이상 목표·해운에 6.5조 금융지원

오는 3월까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가 지난해 고강도 자구노력을 추진했던 조선업종에 대해 자구계획 이행률을 80% 이상 높이기로 했다. 업종 재편이 진행 중인 해운업종에는 6조5000억 원의 금융 지원을 투입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철강업종에는 6건의 기업활력제고법(기활법) 승인을 통해 사업재편을 가속화하고 석유화학업종도 구조적인 공급과잉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4건 이상의 기활법을 적용해 사업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구조조정 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 오는 3월까지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종별 경쟁력강화방안 2017년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번 액션플랜에는 지난해 본격적으로 착수한 조선과 해운 업종의 구조조정 작업을 더 강화하고 일부 품목에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한 철강과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가운데 조선은 4조 원의 자구이행을 통해 대형3사의 10조3000억 원 자구계획 이행률을 지난해 42%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수주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에만 1800억 원 규모의 R&D(연구개발) 투자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업재편이 이뤄지고 있는 해운업종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에 선박신조 프로그램을 통한 신조발주, 글로벌 해양펀드를 활용한 부산신항 터미널 인수 등 6조50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항망경쟁력 강화 일환으로는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개편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철강업종은 철강·설비와 신규 품목·설비 등에 대해 기활법 6건을 승인해 사업재편 성과 창출을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기능 소재 개발 등에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석유화학업종은 전체 업황이 양호하나 일부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에 나선다는 방향이다. 연장선에서 TPA(테레프탈산) 등 구조적 공급과잉 품목에 대해서는 4건의 기활법을 승인해 추진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구조조정 수단과 방법을 효율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록 했다.

이를 위해 외국과 같이 기업 구조조정 펀드 등이 부실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