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영실적 부진한 출자회사 연내 28곳 정리

올해 총 20조 원 투자…62% 상반기에 조기 집행

산업통상자원부가 총 282개 공공기관 출자회사를 전수조사해 이 중 경영실적이 부진한 출자회사를 10%(28곳) 내외로 연내 정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은 올해 총 20조3000억 원을 투자하고, 62%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2일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산하 39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형환 장관 주재로 ‘2017년 제1차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출자한 총 282개 출자회사를 전수조사해 올해 10% 내외를 정리 추진하고, 매년 전수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ㆍ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출자회사를 통한 사업 확장이 이뤄지고 있으나 수익 예측 실패 등으로 인한 부실경영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오는 4월 중 전수조사를 시작해 경영실적과 경영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리대상을 확정해 기관별로 출자회사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선정 기준은 3년 연속 적자이거나, 3년 연속 부채비율 200%이상 또는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영업이익) 1미만인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다만, 해외 현지법률과 계약상 이유 등으로 조기정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일정 시점까지 정리를 유예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투자 조기집행 △선금 지급 확대 △상반기 우선채용 △사회공헌 확대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산업부 산하 39개 공공기관의 총 투자 규모는 전년(18조3275억 원) 대비 10.1% 증가한 20조2925억 원으로, 이 중 62.1%인 11조693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 경기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한다.

아울러 지난해 3월부터 14개 에너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선금 지급 한도를 39개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선금 지급 한도도 현재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들은 신규채용(정규직) 인원 총 4054명 중 60%(2442명)를 상반기에 우선 채용키로 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하반기 채용 규모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한다.

39개 공공기관은 올해 소외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국제적 사회공헌 등에 전년(2461억 원) 대비 15.6% 증가한 2846억 원 규모를 책정했다.

부채감축,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등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력도 계속된다.

한전, 한수원,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등 11개 부채중점 관리 기관은 지난해 총 11조2967억 원의 부채를 절감해 목표(10조4173억 원) 대비 108.4% 달성했다.

올해는 사업조정, 자산매각, 경영효율 등의 노력을 통해 총 13조1439억 원의 부채 감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주형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원전ㆍ가스 등 국가주요 시설을 관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사이버 보안과 시설 보안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임직원의 상용메일, 휴대폰 해킹 위험 대책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39개 공공기관은 올해 사이버보안 인력과 예산을 전년 대비 모두 20% 이상 확대하고, 시설보안 예산도 15% 증액해 시설보안 기반(인프라)을 더욱 확충한다.

주형환 장관은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환상의 결속(팀워크)’을 발휘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 산업부와 함께 39개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실물 경제의 선봉에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