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 2016] 착한 AI… 똑똑한 法… 사고대응 메뉴얼 등 전문가 머리 맞대

▲권영실 변호사.

2018년이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된다고 한다. 인공지능 로봇이 시속 100km로 거리를 질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도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는 복잡한 도로에서 인공지능 자동차는 기술적 판단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운전할 수 있을까? 어떤 새로운 법적 쟁점들이 부상하게 될까? 이와 관련해 네 명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날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문제에 관한 화두를 던졌다. 김 연구원은 “자율주행차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다양한 법적, 윤리적 논의들을 소개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기혁 BP기술거래 대표.

특히 자율주행차의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AI 로봇으로서 자율주행차는 ‘윤리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리를 설명하는 시대적·지역적·문화적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윤리적 설계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리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한가”란 질문을 던지며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이 될지 의견을 공유했다.

권영실 변호사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를 위한 법적인 과제와 준비’란 주제의 강연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어떤 법적인 문제들을 예상할 수 있을지 분야별로 짚어봤다.

▲최영석 법안전융합연구소 전문 위원

그는 “기술 부문에서는 수많은 연구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 시대가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반면 상대적으로 뒤처진 여러 법적인 쟁점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법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가 먼저 이뤄진 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기존 법체계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기혁 BP기술거래 대표의 강연은 자율 주행 자동차의 '뇌'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에 초점을 맞췄다. 박 대표는 “인공지능 기술을 선점하는 기업이 미래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인공지능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딥러닝 기술에 대해 분석했다.

▲김윤명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

그는 이어 앞으로의 자율주행 시장의 모습과 상용화한 모습을 전망하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연구가 나아가야 할 과제를 설명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최영석 법안전융합연구소 전문위원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사고’란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어떻게 인공지능을 개발해 나갈 것인가는 중요하다”면서도 “그 못지않게 실제 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과 처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전문의원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차량 사고 분석 케이스를 살펴보고 주요 쟁점과 진행 사항을 짚어줬다. 그는 또 현재 차량사고를 분석하는 EDR 시스템의 특성과, 이를 자율주행에 대응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