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 장기집권 체제 굳힌다…정보기관 쇄신 추진

2018년 3월 전인대서 정보기관 재편안 통과 전망…시진핑, 정보조직 장악력 강화 목적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정보기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알리 봉고 온딤바(사진에는 보이지 않음) 가봉 대통령과 회담 중 미소를 짓고 있다. 베이징/AP뉴시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체제를 굳히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과 정부가 2018년 봄까지 정부 중앙 부처에 해당하는 국무원 기구 개혁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국가안전부 등 정보기관을 개편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내년 가을 열리는 중국 제19차 당대회 이후 시 주석은 2기째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시 주석이 가장 중시하는 사회 안정을 위한 체제를 정비하려 한다고 신문은 풀이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구편성위원회가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을 제출하도록 관계 기관에 지시했다. 관계 부처는 새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19차 당대회까지 초안을 정리해 2018년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 통과시킬 전망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 간첩 감시를 담당하는 국가안전부와 경찰에 해당하는 공안부, 인민해방군 내 정보기관을 재편해 각 조직이 입수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소득격차 확대 등의 과제를 안고 있어 사회 불안정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일본인 다섯 명이 간첩 행위에 연루돼 잇따라 구속되기도 했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14년 시진핑을 톱으로 하는 중앙 국가안전위원회를 당내에 설치했다. 그러나 같은 해 4월 첫 회의 이후 눈에 띄는 움직임이 확인되지 않는 등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편 이후 새롭게 등장할 정보기관이 이 위원회의 손발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가안전부는 부패 행위로 지난 2014년 숙청된 저우융캉 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의 영향력이 강한 조직이었다. 또 저우융캉은 장쩌민 전 주석과 가까웠기 때문에 이를 재편하는 것은 시진핑의 정보조직 장악력 강화 목적에서라는 의견도 있다. 지난달 취임한 천원칭 국가안전부 당위원회 서기는 시진핑의 오른팔인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밑에서 2년 반가량 부서기를 지낸 경력이 있다.

다만 중국 내 정보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라이벌 의식이 강하다. 특히 국무원이 다른 조직인 군 기관까지 포함하는 형태는 단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정보기관 재편 실현 여부는 시진핑의 권력 기반이 탄탄한지 점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보기관 재편 이외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기능 강화와 농업부와 수리부의 통합 등도 국무원 기구 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중국 지도부는 지난 2013년 국무원 기구 개혁 당시 공안부와 국가해양국 등의 산하 해양경찰기관을 통합해 해경국을 창설했으며 각종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철도부를 해체해 교통운수성에 통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