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처 “트럼프, 감세정책으로 단기적 美 경제회복 가시화”

국회 예산정책처는 23일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관련, “감세정책을 통한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예산처는 이날 ‘경제동향&이슈’ 보고서를 통해 “조세 정책은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 기조와 상당부분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위 소득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과 법인세율 인하가 대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트럼프 정책에서 상위소득세율 인하와 세원(tax base) 확대를 통해 세수 중립적(tax revenue-neutral)인 조세정책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예산처는 특히 트럼프 재정정책이 케인스주의식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이거노믹스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취임 이전부터 1조 달러 규모의 막대한 인프라스트럭처 및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를 담고 있다.

예산처는 또 트럼프의 통화정책과 관련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리 정상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연준은 2017년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다. 이로 인해 ‘강달러’와 ‘시장금리 급등세’가 탄력을 받는 한편, 신흥시장의 자본유출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트럼프정책은 저물가 및 저금리가 장기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금리인상이라는 통화정책의 전환점을 시도하는 시기와 함께 출범하게 되어 레이거노믹스 때와는 차이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정책은 트럼프정책이 레이거노믹스와 크게 차별화되는 사안”이라며 “기존의 자유무역주의를 부정하고 중상주의 보호 무역 정책을 표방함으로써 대외무역정책의 불확실성 가중되고 있다”고 했다. 레이거노믹스를 비롯한 이전 미 통상정책은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무역장벽을 해소하는데 주력한 반면, 트럼프는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복관세 등을 주장하는 등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을 표출하고 있다고도 했다.

실제 트럼프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FTA 등 미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재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선 결국 중국에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