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계란 가공품 수입 촉진

4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가공식품 가격감시 활동 강화

정부는 최근 서민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계란 대란’에 대비해 가공품의 수입을 촉진하고, 빵ㆍ음료 등 가공 식품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감시활동도 강화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4차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가스ㆍ상하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실제로 대구는 시내버스ㆍ도시철도 요금을, 경상남도는 부산―김해 경전철 요금을, 부산시는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또 충청북도 5개 시·군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황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도시가스 요금, 상ㆍ하수도 그리고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시기와 인상 폭을 조절해 서민부담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최근 유가 상승과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 등으로 생필품 가격이 인상돼 서민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민생물가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계란 가격 상승에 대비해 지역별 계란 환적장을 통해 안전한 계란이 보다 원활하게 유통되도록 하고, 관세 인하나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계란 가공품 등의 민간 수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 중에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을 포함한 설 명절 민생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빵ㆍ음료 등 가공식품의 불합리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선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가격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인상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분석 결과도 소비자에게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경제 관계장관회의와 비상경제 TF를 중심으로 가격 동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와 관련해 “중장기적인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촘촘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공급 애로가 단기에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면 정부가 국민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권한대행 측은 전했다.

황 권한대행은 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도 시급한 만큼 설 명절에 앞서 사업장 집중지도와 함께 다양한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겨울방학을 맞아 저소득·맞벌이 가정을 위한 돌봄교실을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며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도 빈틈없이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