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강타할 4각 파고… 금리인상·전매제한·대출규제에 내년 대선까지

위축된 주택경기 불확실성 더 커져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매제한ㆍ대출규제ㆍ금리인상 등의 삼각파고로 내년 부동산시장의 빨간불이 켜졌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만간 국내 대출금리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내년 부동산시장의 위축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 금리인상 자체가 예상됐던 만큼 당장 부동산시장에 큰 여파는 없겠지만, 중ㆍ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국내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는 2~3분기 후 여파가 점차 나타나겠지만, 입지에 따른 영향 정도는 차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부동산시장은 국토부가 각종 규제책들을 연달아 내놓은 데 이어, 금융권도 대출을 조이면서 이미 관망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시작으로 8월에는 주택공급 축소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담은 ‘8ㆍ25 가계부채 대책’에 이어, 11월에는 ‘11ㆍ3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전매제한 기간 연장과 청약제도 등의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따라 한동안 과열 양상을 보이던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하락 현상이 생겨나는 상황이다. 부동산114가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 주보다 0.01% 하락해, 2년 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선 지난 2일 이후 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삼각파고외에 내년 또 하나의 변수는 대선이다. 통상 선거철이 되면 장밋빛 전망으로 부동산시장이 반짝 호황을 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개발 위주의 정책보다는 주거 복지와 안정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 주를 이루면서 예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대선과 총선이 치러진 해에 집값을 보면 선거 이슈가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특히 총선과 대선이 함께 진행된 2012년 전국 아파트값은 3.27% 하락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공급과잉, 금리 인상, 가계부채, 부동산 규제 강화 등 내년 부동산시장은 그야말로 안갯속”이라며 “여기에 19대 대선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시장 상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