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팡팡] 전경련과 게이단렌, 그리고 헤리티지

[카드뉴스 팡팡] 전경련과 게이단렌, 그리고 헤리티지

'전경련은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자 한다.'
　-전경련 정관 제1조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과 국정교과서 지지부터 최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조성까지. 정관 제1조가 무색한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정경유착의 창구'라는 비판 속에서 해체론에 휩싸였습니다.

"전경련, 탈퇴하겠습니다"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재벌총수 청문회에서 삼성과 LG, SK는 이미 탈퇴를 선언했는데요. 일부는 전경련에 가장 많은 돈을 내는 삼성을 비롯해 회원사 중 가장 비중이 큰 세 그룹의 탈퇴는 전경련의 해체나 다름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른 회원사의 이탈 또한 잇따를 전망이죠.

"전경련은 헤리티지재단처럼 재단으로 운영하고, 각 기업 간의 친목 단체로 남아야 한다"
　-구본무 LG그룹 회장 (6일 청문회에서)
전경련의 개혁을 촉구하는 이들은 미국 보수 싱크탱크 재단인 '헤리티지'와 일본의 '게이단렌(經團連)'을 모델로 제시하기도 했죠. 전경련과 게이단렌, 헤리티지를 살펴봤습니다.

전경련은 1961년 박정희 정권이 부정축재 기업인들을 줄줄이 연행하자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기업인들을 풀어주면 국가 경제 재건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경제재건촉진회'에서 이후 '한국경제인협회'로, 그리고 1968년 지금의 '전경련'으로 이름을 바꿨죠.

그러나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일해재단 자금모금 주도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대선 비자금 제공
1997년 불법대선자금 세풍사건
2002년 불법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

55년의 역사를 지닌 전경련은 일련의 대형사건에 휘말리며 '정경유착의 산실', '권력을 위한 모금창구' 로 비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경련이 설립당시 모델로 삼은 게이단렌도 수십 년간 전경련과 비슷한 정경유착 관행을 이어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경제 재건을 위해 설립해 54년간 장기 집권한 일본 자민당에 정치자금을 대며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유지해온 것이죠.

하지만 1993년부터 시작된 개혁의 노력으로 게이단렌은 스스로 자정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2002년 사용자단체인 닛케이렌과 통합하면서 발전적 해체를 이뤘고 공익 활동과 더불어 정부에 기업의 목소리를 전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또 꾸준한 개혁 노력으로 2009년 정치자금 기부를 중단하면서 일본의 대표 경제단체로 자리매김했죠.

그럼 미국의 '헤리티지재단'는 어떤 곳일까요?
1973년 설립된 해리티지재단은 경제·정치·안보·외교·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제안하는 싱크탱크입니다. 지난달 40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전경련 발전 모델' 설문조사에서 미국 헤리티지재단이 38%로 1위를 차지했죠. (매일경제)

헤리티지재단은 정권과 행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정확히 예측하고 수준 높은 연구와 방대한 양의 아이디어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실제 1980년 레이건 정부 시절에는 헤리티지재단이 제안한 정책 중 60%가 실제 채택되기도 했죠. 또 순수 기부금으로만 투명하게 운영해 외부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경련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실 전경련 위기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빈약한 쇄신안, 비전의 부재, 대기업 옹호 논리 등 문제는 계속 불거졌기 때문이죠.

전경련이 신뢰받는 재계 단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지 모두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