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달라진 주요 내용은?

논란 속에 1년간 집필 과정을 거친 국정 역사교과서가 28일 공개됐다.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1·2, 고등학교 한국사 등 총 3종의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과 함께 집필질 명단을 발표했다. 현장검토본은 교과서를 집필하는 단계에서 최종본을 발간하기 전에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하기 위한 ‘시험본’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임을 강조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집필진 31명의 명단도 이날 공개됐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 31명, 고등학교 한국사에 27명의 집필진이 참여했다.

대표 집필자로 이미 공개됐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선사, 고대) 외에 한상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이상 근대),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이상 현대) 등이 포함됐다.

이날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밝힌 국정 역사교과서의 달라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정통성 서술

기존 검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잡았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과서 본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기술했다.

또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 개발 등 관련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를 각각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고,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이 저지른 행위임을 명확히 강조했다.

◇ 역사적 쟁점

대한민국 수립 이후 각 정권의 공·과와 주요 역사 쟁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뤘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친일 반민족 행위는 별도의 소주제로 편성해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 특위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또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을 충분히 서술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해 균형 있게 서술했다.

역대 정부의 ‘독재’에 대해 분명히 서술했다. 이승만 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넣었다. 이와 함께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 주변국 역사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내용도

독도에 대한 분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의 사료를 함께 제시해 학생들이 다양한 근거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동해’ 표기의 역사적 연원을 제시해 정당성을 강조했고, 국제사회 내 동해 표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함께 소개했다.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 사회의 인식 등을 충실하게 서술했다.

◇ 최신 연구성과 반영·새로운 체제 적용

서로 다른 세력임에도 기존 교과서에서는 통칭해 사용해 왔던 고려 말의 권문세족을 권문(權門)과 세족(世族)으로 구분했고, 임진왜란 직후에 파견한 ‘회답겸쇄환사’를 ‘통신사’로 서술하던 오류를 바로잡았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한국사와 세계사를 주제 중심으로 함께 배치해 학생들이 세계사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대단원별로 10개 내외의 핵심 주제를 선정하여 기존에 시기별로 구분돼 있던 역사적 사건을 하나의 주제로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 판형을 가로·세로 각각 10mm씩 확대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와 함께 다음달 23까지 4주간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올바른 역사교과서’(historytextbook.moe.go.kr) 사이트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팝업창을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전자책(e-Book) 형태로 교과서 전체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을 내려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아이핀 등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출된 의견은 공개되지 않는다. 제출할 수 있는 의견은 내용오류, 오탈자, 비문, 이미지, 기타의견 등 5가지 유형이다. 접수된 의견은 편찬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집필진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국정 역사교과서의 최종본은 2017년 1월 말경 나올 예정이다.

당초 교육부는 3월 신학기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최종본을 일선 학교에서 교재로 사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교과서에도 최 씨의 영향이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국정화 추진 과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큰 점을 고려해 현장 적용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