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트럼프 취임하기도 전에 무역전쟁...중국, 미국 시장경제 지위 인정 거부에 발끈

미국, 중국에 시장경제지위 부여 거부…트럼프 정권 초대 상무장관 후보로 강경파 윌버 로스 유력

미국과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취임하기도 전에 무역전쟁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있는 ‘시장경제’지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히자 중국이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페니 프리츠커 미국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합동상무위원회 참석 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중국은 외자 진출 자유 등 시장경제지위 인정에 필요한 6개 항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시장경제를 발전시킨 성과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미국을 성토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15년간 시장경제지위 결정을 유예한다는 방침에 동의했다. 이에 중국은 올해 12월 11일 자동으로 시장경제지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개별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중국은 WTO에 제소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하면 미국은 예전처럼 제3국 가격을 기준으로 덤핑 판정을 내릴 수 없어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없게 된다. 미국 의회 자문기관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지난 16일 의회에 중국 국영기업의 자국 기업 인수를 저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양국의 무역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트럼프가 초대 상무장관으로 억만장자 투자자인 윌버 로스를 지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로스는 철강과 석탄 등 여러 분야에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인수하고 구조조정을 거쳐 되파는 기업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렸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 기업 구조조정에도 참여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그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의 경제자문역을 맡으며 선거자금 모금에 앞장섰다. 특히 무역 방면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촉구하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