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실종된 새만금 개발… 기업 투자 유치도 ‘브레이크’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관리 주체 농어촌공사서 새만금개발청으로… 애매한 권한에 지휘부 불명확… 기업투자 5곳 불과 ‘지지부진’

국책사업인 새만금 개발이 컨트롤타워 실종으로 표류하면서 기업 유치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당초 새만금 개발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주체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기존 3공구 개발까지만 농어촌공사가 맡고 나머지 공구는 민자를 유치해 진행을 촉진하기로 바뀌었다.

문제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안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농어촌공사는 새만금 개발에 사실상 손을 놨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새만금개발청이 메우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새만금개발청은 1억1000만 원을 들여 새만금산업단지 3공구 석탄재 매립에 따른 사전 환경성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한국중부발전이 3공구에 군산항 준설토와 석탄재를 활용해 매립하는 것과 관련해 지역 환경 시민단체들이 ‘석탄재 매립이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주장하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원래대로라면 농어촌공사가 해야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새만금개발청이 떠맡은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주체지만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새만금개발청이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새만금 개발 컨트롤타워가 실종되다 보니 기업 투자 유치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새만금에 실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5곳에 불과하다.

앞서 삼성그룹은 새만금 투자를 백지화했다. 삼성은 2011년 전북도와 MOU를 체결하면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7조6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 11.5㎢에 풍력과 태양전지 등을 포함한 ‘그린에너지 종합산업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새만금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며 이 같은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삼성이 아예 투자 의사를 거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근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카지노 산업을 유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올해 8월 지역구 의원 중심으로 발의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3조 원 이상 투자하면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오픈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