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인수위 출범...차기 정부 최우선 정책은 ‘이민 · 의료 · 고용’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의 정권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은 이민, 의료보험, 고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로 백악관에서 첫 회동을 가진 후 공화당 간부들과 만나 내년 1월 정권 이행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다. 트럼프는 정부의 우선 과제로 이민과 의료보험, 고용을 들며 당과 연계해 처리할 방침을 나타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트럼프는 이날 밋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회담을 마친 후 “우리는 이민에 강하게 주목하고 있다. 국경(관리), 의료보험, 고용도 마찬가지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트럼프는 불법 이민자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국경 통제 강화를 제안하면서도, 공약이었던 ‘멕시코 국경에 장벽 건설’에 대해선 분명히 하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레거시·Legacy)인 의료보험제도 개혁법(오바마케어) 철폐도 공약이지만, 트럼프는 다른 보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당선 후 첫 인터뷰에서 “오바마 정부가 공을 들인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을 존치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 캠페인 기간 내내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던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겠다”던 주장에서 다소 물러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정권 인수인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타협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그러나 이같은 부분 존치는 공약 후퇴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화당 측은 재정 부담 증가를 이유로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선거 캠페인 동안 트럼프와 대립했지만 10일 회담 후 “굉장한 생산적인 회의였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트럼프 돌풍 덕분에 공화당이 의회 선거에도 대승을 거둔 만큼 트럼프와의 관계 회복을 서두르는 모습이지만 그런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표면화될 우려도 있다.

한편 트럼프는 맥코넬 대표와의 회담 후 이슬람 입국 제한 같은 이민자 정책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건 불법 이민자 단속은 이미 실행될 조짐이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정권 인수위원회가 10일 개설한 공식 사이트의 이민 관련 페이지(GreatAgain.gov)에는 ‘헌법에 반하는 대통령령을 무효로 한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의 자문들에 따르면 그러한 대통령령에는 미성년일 때 불법 입국한 75만 명을 추방으로부터 지킨 2012년 대통령령이 포함된다.

트럼프는 내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후 의회의 승인없이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다. 또한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 약 400만 명이나 추방 면제 대상을 확대한 2014년 대통령령도 차기 대통령은 백지화할 수 있다. 이 대통령령은 현재 법원에 의해 집행이 금지되어있다.

웹사이트에는 이 밖에 멕시코 국경의 장벽 건설과 일부 고위험 국가에 대한 새로운 비자 발급 중단 등 트럼프의 다른 제안도 명기되어 있다. 이러한 제안이 실현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