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사이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국제 무역 질서 대변혁 예고

글로벌 경제와 기술혁신에서 소외된 저소득ㆍ저학력 백인 계층이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대이변이 연출됐다.

대다수의 여론 조사기관과 선거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됨으로써 보수층의 ‘숨은 표심’의 위력을 입증해 미국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재현했다. 트럼프 지지자 중에는 지지 의사를 공개하길 꺼려 하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유권자 계층이 있다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일 업계와 코트라(KOTRA)에 따르면 트럼프의 당선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해 온 친(親)자유무역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졌으며, 국제 무역 질서의 대변혁이 예고된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의 극단적인 무역정책으로 볼 때,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특정국에 고(高)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

트럼프의 통상정책 기조는 이미 체결한 FTA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다. 또한,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을 표출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트럼프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관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NAFTA를 최악의 재앙이라고 평가하며, 대통령이 되면 수정 또는 완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결국 중국에게만 도움이 될 ‘최악의 협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협정 통과를 무산시킬 것을 공언했다. 또 한미 FTA의 경우 “미국 내 일자리를 좀 먹는다”고 비판하며 백지상태에서 다시 협상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는 특히 일본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비판해 왔다. 일본과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불공정한 이익을 얻고 있는 반면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정책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통상을 포함한 모든 정책에서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를 강조했다.

현재로선 트럼프의 통상정책 공약은 취임 후 완화 조정될 것이라는 의견과 공약대로 강력한 공세를 취할 것이라는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트럼프의 극단적 정책이 새로 출범할 의회 구성에서도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과 트럼프 통상 정책의 공격은 중국과 멕시코를 정조준하고 있어 한국과의 교역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또한 트럼프가 자신의 통상정책이 의회에서 관철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의 재량으로 추진할 수 있는 무역구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FTA 폐기를 협상카드로 NAFTA, 한미 FTA 등의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의 2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중국 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며 “반덤핑ㆍ상계관세 제소뿐만 아니라 환율 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