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11조 규모 선박 발주… 해운업에 6.5조 금융지원

조선ㆍ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정부가 조선업의 단기적인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 11조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또 해운업에는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정부는 3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조선ㆍ해운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조선밀집지역 경제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조선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은 조선산업(Ship Building Industry)을 경쟁력과 수익성 위주로 재편하는 동시에 고부가가치 선박서비스 분야로 외연을 확대해 선박산업(Ship Industry)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먼저 장기간의 상황 악화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시황이 개선될 경우에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고강도의 자구노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휴설비와 인력의 감축, 비핵심자산 정리 등 각 사별 자구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엄밀하게 점검하고 부실 규모가 큰 해양플랜트는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해 국내 업체들 간의 과당 저가수주를 방지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선박 조기발주, 선박펀드 활용 등을 통해 2020년까지 250척 이상(11조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또 조선사별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채권단 관리하에 있는 대우조선은 상선 등 경쟁력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주인찾기를 통해 책임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친환경ㆍ스마트선박 등 건조선박의 고부가가치화뿐만 아니라 선박수리ㆍ개조, 플랜트 설계 등 새로운 서비스시장 개척이라는 2가지 방향에서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 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 밀집지역이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2017년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1조7000억 원을 투입해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의 공공발주사업 참여를 통해 일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지자체와 함께 발굴ㆍ육성해 조선업에 편중된 지역산업의 구조를 개선한다.

지역별 규제프리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하는 한편, 바다ㆍ간척지 등 지역 고유의 자원과 산업기반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특정산업 침체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대해 범부처 정책수단을 패키지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신청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해서도 ‘선박, 화물, 인력’ 등 3대축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세계 5대 해운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글로벌 해운산업 동향에 맞춰 선사들이 경쟁력 있는 선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신조 프로그램 등 총 6조5000억 원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선사와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해 화물을 수송하는 상생ㆍ협력모델을 확산해 안정적인 물동량을 확보하고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해 환적물량도 적극 유치해 나갈 계획이다.

회생절차 중인 한진해운의 해외 영업망과 전문인력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노력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