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갈등’ 벽 부딪혀 진척 없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5개월 만에 120곳 도입 완료했지만, 3곳 중 1곳 노사합의 없이 결정 마찰

정부가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국가 공공기관 120곳은 권고안이 발표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6월에 도입을 끝냈지만, 21개 부처에서 관할하는 기타공공기관은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공공기관 소속 노조들이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하면서 ‘노정(勞政) 갈등’이 심화될 조짐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일부 공공노조가 명분 없는 파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정부의 성과중심 공공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내년부터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6년 하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은 유 부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 차관, 126개 공공기관 기관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등 약 17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박근혜정부의 국정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지난 3년 반 동안 공공기관들은 공공부문 개혁에 앞장서 변화와 개혁을 선도했다” 며 “매년 40조 원 이상 늘어만 가던 공공기관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작년에는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올해와 내년을 합해 8000여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도 입사만 하면 평생이 보장되는 ‘신의 직장’이 아닌 시대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혁신의 직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과연봉제는 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지 5개월 만인 지난 6월 전체 120개 국가 공공기관에서 도입을 완료했다. 이후 같은 달 ‘2016년 상반기 공공기관장 워크숍’을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120개 국가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모두 완료한 것은 공공기관이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제도를 도입해서 조속히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확산 의지와 달리 공공노조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마쳤다고 밝힌 120곳 국가 공공기관의 도입 과정에서의 위법성 논란이다. 공공노조 측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국가 공공기관 중 약 40곳 이상이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만 결정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노사와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국가 공공기관이 수십 개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노사 합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 달 중에 법원에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 속도 역시 크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9월 20일 기준으로 파악한 전체 기타공공기관 202개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115개에 불과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 도입 시점을 못 박은 적이 없다”며 “기타공공기관을 관할하는 21개 부처에서도 각각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어 정확한 상황 파악이 쉽지 않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