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감, '원전 비판적 의견은 포퓰리즘' 용역보고서 집중 추궁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10일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원전에 비판적인 정치권의 의견을 '원자력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한 한수원의 용역보고서가 공개돼 야당으로부터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전에 비판적인 시민단체와 언론, 정치권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다"며 "지진 이후 원전이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한수원의 편협한 인식이 어디에 근거했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원자력 정책의 포퓰리즘화 가능성과 대응방안'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제주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됐다.

보고서에는 "원자력 포퓰리즘의 추동 주체는 시민사회의 반핵ㆍ탈핵세력, 원자력에 비판적인 일부 언론들, 집권과 재선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벌이는 정당과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는 민주통합당 유인태 우원식 의원을 중심으로 한 '탈핵모임'과 김제남 정진후 의원 등 통합진보당을 주축으로 한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됐다"고 썼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이런 용역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반면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은 "우원식 김제남 의원님이 그런 활동을 한 건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간에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국민의당 소속 장병완 산자위원장은 감사를 잠시 중지한 뒤 한수원 조석 사장에게 입장 표명을 지시했다.

조석 한수원 사장은 "보고서를 내부자료로만 활용했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다만 내용의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을 사과한다"고 답했다.

한편, '부실 부품' 사용이 드러난 신고리 3호기 문제도 부각됐다.

신고리 3호기는 울산시 울주군에 세워진 한국형 원전(APR 1400)으로 지난해 4월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납품한 밸브 플러그가 부적절한 소재를 썼다는 이유로 전량 리콜되면서 운영허가 의결이 지연됐다.

불똥은 같은 모델을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에 수출한 한국전력에 튀었다. 수출 계약에 원전 안전성을 입증하는 차원에서 신고리 3호기를 2015년 9월까지 가동하지 못하면 한전이 UAE에 지연보상금(매월 공사대금의 0.25%)으로 주게 돼 있어서다. 보상금은 작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32억원이나 지급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E에 손해배상 청구도 못 하게 됐다"며 "애초 계약서에 '공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원자력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한수원이 구상권을 포기하도록 규정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