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가계부채ㆍ기업경영ㆍ조세제도 3대 이슈로… 與·野 정부에 쓴소리 일색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반환점을 돌며 3주 차로 접어들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탓에 여야가 주도권 경쟁에만 집착하면서 ‘맹탕’, ‘허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와중에도 흔히 ‘경제통’이라 불리는 의원들은 나름의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임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방향성은 모두 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공통관심사는 △가계부채 △기업경영 △조세제도 등 3가지로 압축된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경제를 좌지우지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가계동향, GDP처럼 정부의 정책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들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관료 출신들 과도한 조세정책ㆍ그린벨트 규제ㆍ편법 세금회피 등 정부정책 질타

◇김광림, 과도한 조세행정 지적ㆍ태풍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정 당부

당 정책위의장이자 경제관료 출신인 김광림 의원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세수가 전년대비 20조 원이나 더 걷힌 사실을 지적하며 과도한 조세행정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만연한 행정편의주의에 따른 잘못된 세무조사로 환급금이 증가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불법 청구 등 조세쟁송에서 패하면서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한 점을 환기시키면서 “세무조사는 기업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이 선제적으로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기재부가 재해 대책에 필요한 충분한 예비비를 국민안전처 재해대책본부에 지원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추경호, ‘가계부채 총량제’ ‘생산성주도 성장론’ 제시

기재부 1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경호 의원은 정부의 8ㆍ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면서 늘어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시장과 경제에 큰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대출을 제한하는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또 ‘생산성 주도 성장론’이라는 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고 시장원리를 거스르지 않는 임금인상 방안은 생산성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를 확보한 뒤 생산성을 향상하는 방법뿐”이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종구, 그린벨트 규제 완화ㆍ편법 세금회피 철저조사 주장

재무관료 출신인 이종구 의원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특히 그린벨트 규제를 풀어 해당 지역에 신혼부부 복지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의 마음을 사는 강력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 등이 편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인 가족기업의 절세를 내세워 지능적인 탈세를 자행하고 있음을 문제 삼으면서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한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우 수석의 처가가 상속세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한 허술한 대응을 질타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혜훈, “GDP 추계 한은으로 이관… 공공기관 부당노동행위 엄벌”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 출신 ‘경제통’ 이혜훈 의원은 통계청을 상대로 국내총생산(GDP) 추계를 한국은행에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통계청은 GDP 추계 시 아주 짧은 시간의 샘플링을 통해 정확성이 떨어지고 GDP 추계 방식은 아직까지 미성숙한 측면이 크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처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공공기관이 임금을 체불하면서 성과급을 받고 있다면서 유일호 부총리를 향해 “기관장 해임이나 상임이사 해임 권한이 부총리에게 있다. 비상시 부총리가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기은, 저신용 중소기업 대출 차별… 비급여 의료비 비정상 구조 심화”

당내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종석 의원은 기업은행의 C등급 이하 저신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이 14.3%에서 13%로 낮아지는 추세임을 언급하면서 차별적 대출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의원은 “비가 올 때 오히려 우산을 빼앗는 행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문제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실손보험은 국민 3000만 명 이상이 가입한 사실상의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나 다름없는데, 최근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된 보험금) 급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의료쇼핑ㆍ과잉진료 등에 따른 비용을 대다수 국민들이 분담하는 비정상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금리ㆍ부동산ㆍ경기부양책 대안 제시… 재벌 내부거래ㆍ대부업체 관리 소홀 질타

◇ 김종인, 세수확보 위한 부가가치세 인상 주장·한국은행 저금리 정책 지적

‘경제민주화’ 전도사로 알려져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부가가치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조세 부담률을 올리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소득세와 법인세는 조세개혁 과정에서 보면 직접세라 건드리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세수 확보를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세목이 부가세”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저금리 정책도 지적했다. 한은의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촉발시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인데 저금리 정책은 실질적으로 양극화를 더 벌려 놓았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LTV-DTI 규제 강화 주장ㆍ정책금융기관 구조조정 필요성 강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과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한 최운열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가계부채 대책으로 주택담보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LTV와 DTI 강화를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느냐. IMF도 DTI 비율을 30~50% 수준으로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KDB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에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산업은행에 떠넘겨 산은이 부실화될 때마다 혈세를 지원하는 악순환이 반목되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윤경, “대부업체 책임의식 제로, 사회공헌 줄고 광고비 늘어”

주빌리은행 대표 출신이자 서민부채 문제 전문가인 더민주 제윤경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주요 대부업체들이 사회공헌활동은 줄이고 있는 반면 광고비는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 의원은 지난해 아프로ㆍ산와ㆍ리드코프ㆍ 미즈ㆍ웰컴 등 상위 5개 대부업체의 사회공헌 활동비가 2013년에 비해 40억 원가량 줄었다. 반면 광고비는 485억 원에서 530억 원으로 45억 원 증가했다. 제 의원은 “대부업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사회공헌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처리의 가혹성도 지적했다. 지난 4년 동안 대출자의 연체를 이유로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한 건수는 총 3만517건에 달했다. 연체가 두 달이 넘자마자 집을 압류했다고 볼 수 있다. 제 의원은 “은행의 채권 관리 편의를 위해 두 달만 연체해도 집을 경매에 넘겨 가족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은 야만적인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식, “가계동향조사 엉망, 소득불평등 수준 반영 못해”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상임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식 의원은 통계청 국감에서 지니계수 산출의 근거가 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응답식 가계부조사인 가계동향조사에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 기준을 너무 오랫동안 맡기고 있었다”며 “주관식 응답이기 때문에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을 잘 기재하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의 10조1000억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부채 중심 성장과 부동산 중심 성장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구조개혁이나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 시스템 개혁을 포기하고 돈만 푸는 재정확장책으로는 경제 체질이 좋아지지 않고 만성질환에 걸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이배, 대기업 내부거래·금융위원회 갑질 비판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낸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정무위의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대로 대기업 내부거래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채 의원은 “가족경영의 폐해는 한진그룹 곳곳에서 드러났다. 대한항공에 사외이사 6명 중에 4명이 가족이었던 적이 있었다”면서 “대한항공이 누구 회사인지 구분해야 할 것 같다. 대한항공 지분을 팔거나 해서 회수하려 하지 말고 다 증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의 ‘갑질’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채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위 행사에 대한 기관 동원, 파견 명목의 인력 차출, 홍보비용 전가 등 갑질을 벌여왔다. 매년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8개의 유관기관이 행사에 동원됐다는 지적이다. 채 의원은 “관행적 인력 차출을 중단하고 정원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확대시키고 민간으로부터 파견이 실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엄격히 파견을 받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